한동훈, 尹大統領에 “檢直接搜査部署復元” 對面業務報告

뉴시스
入力 2022年 7月 26日 12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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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가 强力部, 外舍部等廢止된 檢察直接搜査部署를 復元하고, 各刑事部度檢察總長承認없이 直接搜査가 可能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尹錫悅政府의 國政課題인 ‘檢·警責任搜査第’ 履行方案을 摸索하기 위한 ‘檢·警協議體’를 主管하고 있음을 報告할 豫定이다. 또 ‘公搜處의 優先的搜査權’ 廢止를 推進하고, 檢事被疑者訊問調書를 代替하는 證據方法을 마련하겠다고도 豫告했다.

26日法務部에 따르면 한동훈 法務部長官은 이날 이 같은 內容을 담은 ‘2022 法務部 새 政府業務計劃’을 尹錫悅大統領에 對面報告했다.

앞서 文在寅政府는 檢察의 直接搜査를 줄이는 方向으로 職制를 改編해왔다. 檢察의 直接搜査部署와 專擔搜査部署를 刑事部로 바꾸고 各檢察의 刑事 마지막 部署(말部)만 檢察總長의 承認을 받아 直接搜査할 수 있도록 制限했다.

하지만 尹錫悅政府 들어 法務部는 ‘檢察廳事務機構에 關한 規定’을 改正해 이 같은 制限을 없애버렸다. 各專擔搜査部署를 되살리고 各刑事部에서도 別途의 承認없이 直接搜査가 可能하도록 했다.

새로운 職制改編은 지난 4日부터 各檢察廳에 適用됐다. 一部檢察廳에서는 文在寅政府의 規定에 따라 말部에 集中됐던 事件을 이番職制改編을 契機로 他部署로 分散시키고 있다.

檢警責任搜査 시스템을 整備해 國民被害救濟度 줄인다는 計劃이다.

法務部는 特히 改正된 檢察廳法과 刑事訴訟法의 副作用解消를 위해 搜査準則을 改正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法務部는 每週木曜日과 金曜日檢警責任搜査시스템 整備協議會도 進行하고 있다.

法務部는 올해 下半期中租稅犯罪合同搜査團을 新設해 租稅·關稅逋脫, 域外脫稅, 海外不法財産形成等脫稅犯罪度積極的으로 搜査하기로 했다.

法務部는 公搜處가 다른 搜査機關에 事件移牒을 要求할 수 있도록 한 公搜處法 24兆1項에 對해선 改正等을 통해 ‘優先的搜査權’을 廢止하는 方案을 推進하기로 했다.

年內法務部長官의 檢察總長에 對한 搜査指揮權度廢止하고, 檢察에 獨立的인 豫算編成權을 附與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9月施行을 앞둔 檢搜完剝法案에 對해서도 法令制度改善 TF, 憲法爭點硏究 TF 等을 통해 憲法裁判所權限爭議審判에 徹底히 對應한다는 計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