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被殺公務員遺族, ‘서주석 前 NSC 事務處長·海警王’ 追加告發

뉴스1
入力 2022年 6月 28日 11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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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 2022.6.28/뉴스1 — 西海에서 北韓軍의 銃擊으로 被殺된 海洋水産部公務員李某氏의 親兄 이래진(왼쪽)氏가 28日午前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윤성현 南海地方海洋警察廳長等 4名에 對한 告發狀을 提出하기 위해 民願室로 向하고 있다. 오른쪽은 遺族側法律代理人을 맡고 있는 김기윤 辯護士. 2022.6.28/뉴스1

西海에서 北韓軍에 被殺된 海洋水産部公務員 고(故) 이대준氏의 兄 이래진氏가 文在寅政府의 靑瓦臺·海洋警察廳關係者를 追加告發했다.

李氏는 28日午前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Δ서주석 前國家安全保障會議事務處長 Δ윤성현 南海海洋地方警察廳長(當時海警搜査情報國葬) Δ김태균 蔚山海洋警察署腸(當時海警廳刑事課長) Δ이른바 ‘海警王’으로 불리는 더불어民主黨保佐陣出身前靑瓦臺民政首席室行政官을 公務執行妨害 및 職權濫用, 虛僞公文書作成嫌疑로 告發한다고 밝혔다.

李氏는 “國政 컨트롤타워인 靑瓦臺는 무엇을 했고 隱蔽와 造作에 누가 얼마만큼 介入되었는지 眞實은 이제 檢察에서 嚴重한 搜査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여기에는 寬容도 없이 徹底하게 搜査해줄 것을 促求한다”고 말했다.

李氏는 “大統領의 記錄物은 犯罪를 덮기 위한 手段으로 使用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제 國民 앞으로 堂堂하게 나와야 할 것”이라고 大統領記錄物公開를 主張했다.

李氏側辯護人은 記錄物未公開時文在寅前大統領告發을 豫告한 것과 關聯 “어제 민주당 우상호 非對委院長을 찾아가 (被殺事件當時) 大韓民國이 무엇을 했는지를 國會에서 (記錄物을 公開하도록) 議決해달라고 했다”며 “이 要請을 7月4日까지 黨論으로 定하지 않거나 議決하지 않을 境遇告發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强勁한 立場을 固守했다.

그러면서 “越北造作事實에 對해 가장 빠르게 (糾明)할 수 있는 것이 特別搜査팀이라면 構成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中央地檢에서 眞實이 밝혀지도록 國會에서 (大統領記錄物公開) 議決해주기를 遺族側은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李氏는 지난 22日徐薰前國家安保室長, 김정호 前民政首席祕書官, 李光喆前民政祕書官을 相對로 이날 被告發人들과 同一한 嫌疑로 告發狀을 提出한 바 있다. 이날 追加告發件度旣存告發件이 配當된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1部(部長檢事 최창민)에 配當·倂合될 展望이다.

‘西海公務員被殺事件’은 2020年 9月21日西海北端小延坪島海上에서 漁業指導線을 타고 當直勤務했던 李氏가 失踪됐다가 하루 뒤인 22日北韓軍銃擊에 依해 숨진 事件이다. 北韓軍은 當時殺害한 李氏屍身을 불태웠다. 當時李氏失踪 8日 만에 中間調査結果를 發表한 海警은 “故人이 自進越北을 하려다 일어난 일로 判斷된다”는 立場을 내놨다.

그러나 事件發生 1年9個月 만인 지난 16日海警은 숨진 海洋水産部公務員이 當時越北했다고 斷定할 根據를 發見하지 못했다고 飜覆했다. 以後海警廳長等指揮部 9名이 一括辭意를 表明했지만 大統領室은 監査院監査等眞相糾明進行을 理由로 辭意를 返戾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