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女子 맞냐” 머리 짧은 女學生身體 만진 60代女敎師, 結局

東亞닷컴
入力 2022年 6月 25日 11時 03分

조혜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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懲役 2年6個月執行猶豫 3年宣告
裁判部 “被害學生正體性形成等에 惡影響”

釜山의 한 初等學校에서 60代女性敎師가 머리가 짧은 女學生의 身體部位를 만진 嫌疑로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釜山地法西部支院刑事1部(이진혁 部長判事)는 性暴力犯罪의처벌 等에 關한 特例法違反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 敎師(64)에게 懲役 2年6個月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고 25日 밝혔다. 性暴力治療講義 40時間受講과 兒童虐待再犯豫防講義 40時間受講도 命令했다.

앞서 A 氏는 지난해 9月給食을 받기 위해 줄을 선 B 孃(11)의 身體를 醜行한 嫌疑를 받는다. B 孃의 期間制擔任敎師였던 그는 性別로 나눠 줄을 서는 給食時間에 B 孃이 女學生 줄에 서있자 男學生 줄로 갈 것을 指示했다. B 孃의 짧은 머리를 보고 男學生으로 誤認한 것이다.

B 孃은 數次例自身이 女學生임을 밝혔지만, A 氏는 B 孃의 身體部位를 만지면서 “女子 맞느냐”고 말한 것으로 傳해졌다. 다만 A 氏는 當時狀況을 두고 B 孃이 女學生인지 確認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던 中中心을 잃고 넘어지면서 瞬間的으로 身體를 接觸한 것이라고 主張했다.

하지만 裁判部는 未成年者인 B 孃이 느꼈을 性的羞恥心이 相當했을 것으로 判斷했다. “被告人은 兒童이 保護받아야 할 學校에서 다른 學生이 보고 있는데도 被害學生을 强制로 醜行하고 性的으로 虐待했다”며 “被害者의 健全한 正體性形成과 情緖的成長에 深刻한 惡影響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被告人은 스스로 性認知感受性敎育을 받고 잘못을 反省하고 있다”며 “被告人이 誠實하게 敎職에 從事해왔고, 刑事處罰을 받은 前歷이 없는 點等을 考慮했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