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宿題 낸 初等敎師抗訴棄却…1審刑量 ‘問題 없다’

뉴스1
入力 2022年 6月 17日 10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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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等學生에게 팬티를 洗濯하는 宿題를 내고, 不適切한 性的表現을 使用한 敎師가 1審에서 받은 執行猶豫判決이 過하다며 낸 抗訴가 棄却됐다.

釜山高法蔚山第1刑事部(裁判長 박해빈 部長判事)는 兒童虐待犯罪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個人情報法違反嫌疑로 起訴된 A氏의 抗訴를 棄却했다고 17日 밝혔다.

2審裁判部는 “被害兒童들에게 속옷 빨래를 要求하고, 그 引證寫眞을 編輯한 動映像을 無斷으로 인터넷上에 올린 行爲는 一般社會觀念이나 常識的觀點에서 到底히 理解될 수 없는 不適切한 行動”이라며 “原審의 量刑에 不當한 點이나 量刑을 變更할 만한 특별한 事情도 없다”고 棄却理由를 밝혔다.

蔚山地域 한 初等學校敎師이던 A氏는 2020年 4月學生 20餘名에게 팬티 洗濯課題를 내준 뒤 學級 SNS에 隨行寫眞을 올리게 하고, 被害兒童의 얼굴이 그대로 露出된 該當寫眞을 動映像으로 編輯해 SNS에 올려 情緖的으로 虐待한 嫌疑로 起訴됐다.

또 體育館에서 줄넘기 授業을 進行하면서 8~9歲의 女學生 3名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自身의 어깨에 올리거나 셀프카메라를 撮影하면서 9歲女學生의 볼에 뽀뽀하는 等性戱弄을 하기도 했다.

그는 學生들이 팬티를 洗濯하는 寫眞이 올라오자 ‘粉紅色 속옷. 이뻐餘’ 等의 댓글을 달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通해 이 事實이 알려지며 論難이 됐다.

國民參與裁判으로 進行된 1審裁判에서 懲役 1年에 執行猶豫 3年과 性暴力治療講義 40時間, 兒童靑少年關聯施設就業制限 5年을 宣告받았고, A氏는 바로 抗訴했다.

蔚山市敎育廳은 2020年 5月懲戒委員會를 열어 A氏를 罷免했으며, 懲戒結果에도 不服해 罷免取消處分을 申請했지만 이마저도 棄却됐다.

(蔚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