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 大統領執務室隣近 500人以下集會許容…禁止基調緩和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7日 21時 15分

김기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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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執務室 100m 半徑 내 集會禁止基調를 維持하던 警察이 7日 “執務室 앞에서도 500人以下集會는 許容하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法院이 警察의 禁止方針을 뒤집고 잇따라 集會許容決定을 내리자 서울行政法院의 本案訴訟結果까지 기다려보겠다던 旣存方針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警察廳은 이날 記者들에게 文字를 보내 “司法府의 決定을 尊重해 ‘戰爭記念館 앞 人道上小規模集會’ 等法院에서 提示한 範圍內集會에 對해 開催를 保障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具體的으로 警察은 大統領執務室에서 約 20m 떨어진 건너便戰爭記念館敷地 앞 人道에서 500名以下가 參席하는 集會까지는 許容한다는 方針을 세웠다.

當初警察은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에 따라 100m 以內集會가 禁止된 ‘大統領官邸’에 ‘大統領執務室’도 包含된다고 보고 集會申請이 오면 禁止通告를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市民團體等에선 “法을 恣意的으로 擴大解釋했다”는 批判이 이어졌다.

法院도 最近까지 이어진 禁止通告執行停止行政訴訟 7件에서 “大統領執務室의 機能, 安全, 市民不便等을 考慮하더라도 執匙法第11條을 ‘大統領執務室’에 適用하긴 어렵다”며 모두 集會主催側 손을 들어주는 決定을 내렸다.

그럼에도 警察은 “本案訴訟까지 지켜보겠다”는 立場을 維持했다. 이를 두고 警察內部에서도 “法院決定에 따른 負擔이 크다”, “本案訴訟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消耗的인 訴訟이 反復되니 合理的代案이 必要하다”는 指摘이 나왔다.

結局警察은 現在까지 法院의 判斷을 볼 때 本案訴訟에서도 願하는 結果를 얻기 힘들다는 判斷을 내리고 7日旣存方針을 撤回하기로 했다. 警察廳은 다음달 2日申告된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全國勞動者大會開催與否에 對한 法院의 判斷이 나오면 執務室隣近大規模集會에 對한 最終對應方針을 밝힐 豫定이다.

김기윤 記者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