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安部, 警察統制論議… 長官事務에 ‘治安’ 追加도 擧論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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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 열어
‘檢搜完剝後警察牽制’ 集中討論

行政安全部가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立法以後警察權力肥大化憂慮를 解消하기 위해 行安部를 통한 警察統制方案을 論議한 것으로 確認됐다. 檢察搜査權을 相當部分 넘겨받는 警察을 牽制하기 위해 行安部長官事務에 ‘治安’을 追加하는 方案도 擧論된 것으로 傳해졌다.

23日行安部關係者等에 따르면 行安部長官傘下政策諮問委員會分課인 ‘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諮問委)는 20日會議에서 關聯內容을 論議했다.

이날 會議主題는 ‘憲法上政府組織構成原理에 따른 民主的運營方案’이었다. 特히 諮問위는 行安部와 警察의 關係再正立方案을 놓고 集中討論을 이어간 것으로 傳해졌다. 諮問委關係者는 “政府의 모든 事務는 大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을 通해 이뤄져야 하는데 搜査警察은 現在國務委員의 統制를 받지 않는 狀況이어서 憲法的으로 안 맞는다”며 “行安部와 警察廳間의 關係가 再正立될 必要가 있다는 意見이 있었다”고 했다.

現行政府組織法에 따르면 檢察廳은 法務部長官所屬으로 明示돼 있고, 法務部長官이 檢察事務를 管掌한다고 規定돼 있다. 反面行安部長官所屬으로 警察廳을 둔다고 規定돼 있지만 行安部長官이 治安이나 警察關聯事務를 맡는다는 規定은 없다. 이에 따라 根據規定 마련이 論議됐다는 것이다. 會議에선 根據規定을 마련하기 위해 國務會議議決을 거쳐 行安部令을 改正하는 方案이 擧論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一部에선 根據規定을 만들려면 法律을 改正해야 한다는 意見도 있다.

이날 論議는 檢搜完剝立法以後搜査權限이 커지는 警察을 民主的으로 運營할 方案을 檢討하자는 趣旨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論議內容이 傳해지자 一角에선 “長官이 警察을 直接統制하며 ‘權力의 侍女’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나왔다.

다만 이날 會議에선 事案別로 具體的인 論議는 進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諮問위는 이르면 6月中一部論議結果를 發表할 豫定이다. 諮問委關係者는 “앞으로 檢搜完剝立法以後提起되는 搜査空白憂慮와 搜査遲延에 따른 國民不便을 解消하는 方案에 對한 論議도 이뤄질 豫定”이라고 밝혔다.

김기윤 記者 pep@donga.com
社支援記者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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