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復活시킨 合搜團…루나·테라 搜査로 存在價値立證할까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9日 13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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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法務部長官이 就任直後金融·證券犯罪合同搜査團(合搜團)을 2年4個月 만에 부활시키면서 合搜段이 스스로 存在價値를 立證할 수 있을지에도 關心이 쏠린다.

合搜團 ‘1號搜査’는 最近 28萬名이 넘는 被害者를 量産한 韓國産暗號貨幣 ‘루나·테라 時價總額暴落事件’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日法曹界에 따르면 前날 出帆한 合搜段의 1號數詞는 테라·루나 事件으로 事實上定해졌다.

南部地檢은 合搜團出帆前부터 테라·루나 事態의 問題點을 檢討한 것으로 傳해졌다. 루나와 테라로 被害를 본 投資者들도 暗號貨幣發行사인 테라폼랩스와 테라폼랩스 代表等을 搜査機關에 告訴·告發한다는 計劃이다.

暗號貨幣를 發行한 테라폼랩스는 테라 코인에 資金을 넣으면 이를 루나 코인으로 바꿔주고 年利率 20%를 約束했는데 檢察은 이런 方式으로 投資者를 끌어모은 것이 不法類似受信行爲가 될 수 있다는 點을 疑心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投資者들은 루나·테라가 아무런 理由創出 없이 新規投資者의 投資金으로 旣存投資者의 收益을 保障하는 돌려막기식의 ‘폰지 詐欺構造’라고 主張하고 있다.

루나와 테라로 인해 損失을 본 國內被害者는 28萬名인 데다가 市價總額도 一週日 새 450兆원이 蒸發한 만큼 被害額이 天文學的인 水準이다. 投資者들은 當初 서울南部地檢과 서울地方警察廳金融犯罪搜査隊中 한곳에 告訴·告發을 檢討하다가 새로 門을 연 合搜段을 選擇하며 期待感을 드러낸 狀況이다.

法曹界關係者는 “暗號貨幣가 法定貨幣가 아니어서 處罰할 別途法律이 없다는 게 問題”라면서도 “被害者가 많고 社會的關心이 큰 事案인 만큼 어떻게든 成果를 낼 것”이라고 展望했다.

合搜團은 한 長官의 1號指示로 再誕生한 組織이다. 韓長官은 지난 17日就任式에서 “庶民을 울리는 經濟犯罪實態에 對해 시급히 點檢하고 발 빠르게 對處해야 한다”며 合搜段을 부활시키겠다고 公表했고 하루 만에 出帆했다.

合搜團立場에서는 2年4個月 만에 復活하는 만큼 空白期間 때와 確然히 다른 成果를 거둬 存在價値를 立證해야 한다.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通過에 따른 直接搜査機能制限前搜査力量과 存在感을 드러낼 機會이기도 하다.

合搜團은 2013年 5月出帆해 資本市場法違反事犯 965名을 起訴하며 ‘汝矣島 저승使者’라는 別名이 붙기도 했지만 2020年 1月秋美愛前法務長官이 廢止했다. 秋前長官은 檢事들이 金融事件을 直接搜査하며 前官과의 癒着論難이 持續됐다는 問題를 提起하며 “오히려 犯罪腐敗의 溫床”이라고 批判하기도 했다.

以後 2021年 9月朴範界前法務長官이 金融證券犯罪搜査協力團을 設置했지만, 檢事의 直接搜査가 不可能해 迅速한 犯罪對應에 限界가 있다며 檢察은 줄곧 合搜段의 再設置必要性을 强調해 왔다.

루나·테라 事件外에도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詐欺事件에 對한 再搜査에 나설 可能性도 크다. 라임·옵티머스와 關聯해 各種情·官界 로비 疑惑이 불거졌지만, 合搜段이 廢止되면서 제대로 된 搜査가 이뤄지지 않은 채 單純金融犯罪로 一段落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