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證券犯罪合搜團復活”… 文政府 펀드疑惑再搜査할듯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8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就任式서 “犯法者 책임지게 될것” 秋美愛가 廢止했던 部署再出帆
라임-옵티머스 펀드 再搜査展望
이르면 오늘 檢-法務部一部人士… 大檢次長에 이원석 有力擧論
法務部檢察局長에 신자용 물망

尹 임명 90분뒤 취임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간부들과 악수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라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즉시 부활을 선언했다.
과천=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尹任命 90分뒤 就任式**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17日午後政府果川廳舍에서 열린 就任式에서 幹部들과 握手하고 있다. 韓長官은 이날 就任辭에서 “할 일 제대로 하는 檢察을 두려워할 사람은 犯罪者뿐”이라며 證券犯罪合同搜査團卽時復活을 宣言했다. 果川=전영한 記者 scoopjyh@donga.com

한동훈 新任法務部長官이 17日就任式一聲으로 秋美愛前法務部長官時節廢止됐던 證券犯罪合同搜査團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韓長官은 17日午後 6時半政府果川廳舍에서 열린 就任式에서 “오늘 卽時證券犯罪合同搜査團(合搜段)을 다시 出帆시키는 것으로 (經濟犯罪對處의) 첫발을 떼겠다”며 “庶民多重에게 被害를 주는 犯法者들은 지은 罪에 맞는 責任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汝矣島 저승使者’로 불리던 서울南部地檢合搜團은 2013年 5月부터 金融委員會, 金融監督院, 한국거래소 等有關機關人力을 派遣 받아 證券犯罪에 對한 專門的搜査를 擔當했다. 2019年 9月末까지 965名을 起訴하고 이 中 346名을 拘束하는 成果를 올렸다.

하지만 秋前長官은 2020年 1月檢察直接搜査部署를 縮小하겠다는 名分으로 合搜段을 콕 집어 廢止했다. 當時檢察內部에선 “더불어民主黨議員들과 靑瓦臺關係者의 連累疑惑이 불거진 라임資産運用 펀드 詐欺疑惑搜査等을 撫摩하기 위한 것”이란 解釋이 나왔다.

朴範界前法務部長官은 지난해 9月 “證券犯罪對應力量이 떨어졌다”는 批判을 受容해 서울南部地檢에 金融證券犯罪搜査協力團(協力團)을 다시 設置했다. 하지만 協力團檢事는 搜査를 指揮할 뿐 直接搜査할 수 없어 限界가 있다는 指摘을 받았다. 이날 한 長官이 合搜團復活을 宣言한 만큼 協力團에 直接搜査權限을 附與하고 搜査人力을 늘리는 方式等으로 組織을 擴大改編할 것으로 보인다.

檢察 안팎에선 合搜團復活이 民主黨 및 文在寅政府人士連累疑惑이 提起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再搜査로 이어질 것이란 觀測도 나온다. 檢察關係者는 “‘檢搜完剝’ 立法에도 檢察은 如前히 腐敗 및 經濟犯罪에 對한 直接搜査權을 갖고 있다”며 “各種外壓으로 文在寅政府에서 進陟되지 못했던 펀드 關聯搜査들이 速度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과천=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한동훈 新任法務部長官이 17日午後京畿道果川法務部廳舍에서 열린 就任式에서 國民儀禮를 하고 있다. 果川=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

韓長官은 이르면 18日檢察指揮部空白을 解消하고 幹部人事를 斷行하기 위해 大檢次長檢事와 檢察局長等主要補職에 對해 人事를 斷行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檢察總長이 就任하려면 檢察總長候補推薦委員會의 候補者推薦과 國會人事聽聞會等의 節次를 거쳐야 하는 만큼 먼저 總長職務代行人大檢次長檢事와 人事實務者인 檢察局長을 交替해 檢察人事에 速度를 내겠다는 것이다.

大檢次長檢事에는 이원석 濟州地檢長(司法硏修院 27期)李, 法務部檢察局長에는 신자용 서울高檢訟務部長檢事(28期)가 有力한 것으로 傳해졌다. 두 사람 모두 尹錫悅大統領이 서울中央地檢長을 지내던 時節特需1部長을 지냈다. 前날 辭意를 표한 이정수 서울中央地檢長의 後任으론 中央地檢 3次長檢査를 지내며 曺國前法務部長官搜査를 指揮했던 송경호 水原高檢檢事(29期)가 有力하게 擧論된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한동훈 #新任法務部長官 #證券犯罪合搜團復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