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指示로 농협 電算網 해킹 試圖 5名 ‘間諜嫌疑’ 起訴…11年만에 마무리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7日 18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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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年北韓工作員 및 北韓 해커들을 指示를 받고 농협 電算網 해킹을 試圖한 5名이 間諜協議로 11年 만에 起訴됐다. 이 中 3名은 拘束됐다.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1部(部長檢事 최창민)는 國家保安法違反(目的遂行, 會合·通信, 便宜提供, 特殊脫出) 嫌疑로 大韓民國國籍의 50~60代男性 5名을 起訴했다고 17日 밝혔다.

이들은 2011年 6~7月쯤 中國 단둥에서 北韓工作員을 만나 指令을 받고 國內로 들어와 농협 電算網 IP 等機密을 探知해 다시 北韓 해커에게 傳達한 嫌疑를 받는다.

이들은 농협 電算網에서 돈을 빼내기 위해 이 같은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把握됐다. 이들은 농협에 自身들의 ‘祕資金’이 있어 奪取를 試圖했다고 主張했는데 이 돈을 빼내기 위해 北韓 해커技術을 利用한 것으로 調査됐다.

다만 實際 농협 電算網浸透에는 失敗했다.

警察이 2018年쯤 北韓工作員 A氏의 對北報告文을 確保하면서 搜査가 始作됐다. 警察廳國家搜査本部安保수사과와 서울中央地檢은 4年以上協力해 搜査를 進行해왔다. A氏의 行方은 現在杳然한 狀態다.

檢察은 中國에서 北韓 해커와 함께 해킹을 直接試圖한 國內 해커 1名을 公訴時效 2日前(2021年 6月16日)에 不拘束起訴해 時效를 정지시킨 後 해킹 管理監督子, 北韓工作員連絡責을 順次的으로 檢擧했다.

檢察은 지난해 11月과 12月에도 3名을 拘束起訴한 뒤, 이날 마지막 1名을 不拘束起訴했다.

이들은 大體로 自營業, 게임場業等平凡한 일을 했으며 이番犯行을 위해 모였다. 이 過程에서 國內 해커 1名을 迎入한 것으로 把握됐다. 이 中 농협 關係者는 없었다.

이들에게 適用된 嫌疑中 하나인 國家保安法第4條(目的遂行)는 ‘間諜罪’로 잘 알려져있다.

이들은 反國家團體의 指令으로 國家安全에 重大한 不利益을 回避하기 위해 限定된 사람만 알 수 있는 情報外의 機密을 探知·蒐集해 傳達해 間諜罪가 適用됐다. 目的遂行嫌疑만으로도 懲役 7年以上의 懲役에 處하게 된다.

이들의 犯行直前인 2011年 3月쯤에도 北韓의 所行으로 보이는 國內主要政府機關, 銀行, 포털사이트에 對한 디도스 攻擊이 있었다. 當時 농협도 디도스 攻擊의 對象이 되며 銀行電算網의 保安問題가 指摘됐다.

서울中央地檢은 “北韓工作員과 해커들은 被告人들로부터 제공받은 國內金融機關 및 國家機關의 IP 情報, VPN(架設社說網) IP 情報를 活用해 主要機關電算網 해킹을 試圖하는 等國家安保에 威脅을 惹起했다”고 밝혔다.

이어 “向後公訴維持에도 萬全을 期하고, 警察과도 協力하여 安保위해 事犯에 對해 嚴正對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