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子인 줄” 엘리베이터서 女中生 가슴 만진 70代醫師執猶로 減刑

뉴스1
入力 2022年 5月 16日 15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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女中生을 性醜行한 70代醫師가 抗訴審에서 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대전고법 第1-2刑事部(裁判長 백승엽)는 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違反嫌疑로 起訴된 A氏(72)에게 懲役 1年 6個月의 原審을 破棄하고 懲役 1年 6個月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고 16日 밝혔다.

40時間性暴力治療프로그램 履修와 兒童靑少年障礙人關聯機關에 3年就業制限도 命令했다.

A氏는 2020年 9月 28日大田西區의 한 病院建物 엘레베이터에서 被害者 B孃(14)의 가슴을 만진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그는 被害者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가 살을 빼야겠다며 가슴을 만진 것으로 調査됐다.

A氏는 1審에서 醜行事實을 全面否認하며 被害者가 男子인줄 알았다고 主張했지만, 裁判部는 被害者陳述이 一貫된다는 點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抗訴審에서 A氏는 모든 嫌疑를 認定하며 被害者와 合意했다. 被害者側은 處罰不願醫師를 밝혔다.

抗訴審裁判部는 “高齡인 被告人이 健康이 좋지 않다”며 “被告人家族들도 再發防止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點等을 考慮했다”고 判示했다.

(大田ㆍ忠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