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命洙, 林成根辭表返戾 거짓말” 訴訟…1審서 却下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2日 11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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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命洙大法院長의 林成根前釜山高法部長判事辭表關聯 거짓말 疑惑과 關聯해 社會正義를 바라는 全國敎授모임(정교모)李損害賠償訴訟을 냈지만 1審法院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日 서울중앙지법 民事49單獨 임범석 部長判事는 정교모 訴訟敎授 58名이 金大法院長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請求訴訟을 却下했다. ‘閣下’는 訴訟이나 請求要件을 갖추지 못했을 때 本案審理 없이 裁判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金大法院長은 國會彈劾을 理由로 林前部長判事의 辭表를 返戾했다는 疑惑을 否認했다가 錄取錄公開以後 “만난 지 9個月 가까이 지나 記憶이 조금 稀微했다”며 謝過한 바 있다.

이에 정교모는 金大法院長이 林前部長判事의 辭表를 返戾한 것은 職權濫用이므로 不法行爲이고 두 次例虛僞解明을 한 것 亦是不法行爲이며, 辭退를 拒否한 것 亦是不作爲에 依한 不法行爲라며 1人當 120萬원의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