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營業者들 “支援金 빨리 받으면 숨筒 트일 것 같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2日 03時 00分

李承雨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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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損失補償追更]
“損失補償溯及適用必要” 要請도… 一部선 “地方選擧用善心政策”

“600萬 원이면 가뭄의 단비 같은 돈이죠. 코로나19 期間 쌓인 빚이 아직 5000萬 원 넘게 남았거든요.”

서울 中區에서 복魚料理店을 運營하는 윤명자 氏(62)는 黨政이 11日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被害를 겪은 自營業者와 小商工人에게 1人當 600萬 원 以上의 損失補塡金을 支給하기로 했다는 消息을 듣고 반갑다는 反應을 보였다. 尹氏는 “요즘 食材料값과 人件費가 많이 올라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며 “支援金이 나오면 조금이라도 숨筒이 트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동아일보 記者와 만난 自營業者들은 黨政의 이番決定을 반기며 早速한 支給을 促求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粉食집을 運營하는 朴某氏(55)는 “通帳에 돈이 들어와야 實感이 날 것 같지만 一旦 너무나 반갑다”며 “이番支給을 始作으로 營業制限等으로 被害를 입은 自營業者들의 貸出金蕩減等도 檢討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 龍山區에서 韓食堂을 運營하는 崔某氏(53)도 “요즘 人件費가 올라 職員月給 주기도 負擔스러운 狀況이었는데, 그나마 多幸”이라며 반겼다. 自營業者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社長이다’에도 “(支援金을 받으면) 밀린 賃貸料도 내고 한 시름 놓을 수 있겠다. 5月 안에 支給되길 懇切히 바란다”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달 末大統領職引受委員會(引受위)가 支援金을 業體規模와 被害程度에 따라 差等支給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고 밝히자 自營業者 사이에서는 ‘公約後退’라는 批判이 일었다. 批判이 거세지자 尹錫悅大統領이 引受委에 “公約대로 推進하라”고 指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一部自營業者 사이에선 6·1地方選擧를 겨냥한 善心性政策이 아니냐는 批判도 나왔다. 서울 강동구에서 韓食堂을 運營하는 강정윤 氏(60)는 “票心을 얻기 위한 生色내기인 것 같다. 政府가 돈을 나눠준 만큼 나중에 各種稅金을 引上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했다.

이창호 全國自營業者非常對策委員會共同代表는 “損失補償法이 施行된 지난해 7月以前營業制限으로 發生한 自營業者損失에 對해서도 穩全한 補償이 必要하다”며 “損失補償을 溯及適用해 달라”고 要請했다.

李承雨記者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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