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勞動雜學辭典]〈12〉解雇
解雇 30日前 勤勞者에 ‘豫告’ 必須… 違反하면 30日치 賃金 支給 義務
勤勞者 解雇 땐 關聯 節次 밟아야… 社側 回避 努力 없으면 ‘不當解雇’
事由 充分해도 구두 通報는 안돼
게티이미지코리아
職員이 4名인 會社에 다니는 A 氏. 그는 最近 社長에게서 “平素 勤務 態度가 不良하니 다음 週부터 나오지 말라”는 通報를 받았습니다. A 氏는 會社를 그만둘 생각이 없었지만 딱히 對應할 方法이 없어 結局 짐을 싸서 會社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A 氏는 退社 後에야 法이 定한 理由가 아니라면 勤勞者를 마음대로 解雇할 수 없다는 事實을 알게 됐습니다. 또 解雇 한 달 前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事業主가 한 달 치 月給을 줘야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A 氏는 自身의 解雇가 뒤늦게 救濟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적어도 한 달 치 月給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解雇는 正當한 理由 있을 때 可能
27日 雇傭勞動部에 따르면 解雇에는 크게 세 가지 類型이 있습니다. 職務 能力이나 組織 適應力 不足 等을 理由로 하는 解雇를 ‘通常解雇’라고 합니다. A 氏는 이 境遇에 該當하겠죠. 또 經營上 理由에 依한 ‘整理解雇’, 勤勞者 잘못에 依한 ‘懲戒解雇’ 等이 代表的인 解雇의 類型입니다.
萬若 會社가 職員을 마음대로 解雇할 수 있다면 勤勞者들의 職場 生活은 不安해질 것입니다. 勤勞基準法은 이런 問題를 막기 위해 解雇를 制限하고 있습니다. 設令 特定 勤勞者의 職務 能力이 不足하다고 判斷하더라도 會社가 一連의 節次를 밟은 뒤에 解雇가 可能합니다. 于先 職務 能力 評價 基準 自體가 客觀的이어야 합니다. 또 力量이 떨어지는 職員은 會社가 力量을 높이기 위한 努力을 充分히 해야 합니다. 必要하다면 다른 일을 줘 會社에 適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會社 內部 就業規則이 勤勞者 職務 能力 不足을 解雇의 事由로 定해 뒀다면 어떨까요. 設令 그렇더라도 節次 없이 解雇하면 ‘不當解雇’가 됩니다.
整理解雇나 懲戒解雇 亦是 節次가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經營이 어려워 勤勞者를 解雇하더라도 解雇를 避하기 위한 努力을 다한 뒤에야 可能합니다. 會社에 勤勞者 過半數가 加入한 勞動組合이 있다면 勞組 代表와 解雇를 避하기 위한 協議도 거쳐야 하죠. 懲戒解雇 또한 適切한 節次를 거치고, 解雇에 合當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만 正當한 解雇로 認定됩니다.
正當한 理由가 있더라도 구두로 解雇를 通報한다면 不當解雇가 됩니다. 이 亦是 正當한 解雇의 ‘節次’를 違反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解雇 通報는 반드시 書面으로 해야 합니다. 또 勸告辭職은 勤勞者가 同意했다는 點에서 ‘解雇’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勤勞者가 會社의 壓迫 等에 못 이겨 同意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立證하기가 어려워 救濟받기가 쉽지 않죠. 따라서 어떤 境遇라도 辭職書를 쓰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 한 달 前 通報 못 받았으면 ‘解雇 豫告 手當’
萬若 會社가 勤勞者를 不當하게 解雇했다면 勤勞者는 3個月 以內 勞動委員會에 ‘不當解雇 救濟申請’을 내서 復職을 試圖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氏 같은 勤勞者 數 4人 以下 事業場의 勤勞者는 이에 該當되지 않습니다. 不當解雇와 關聯된 勤勞基準法 條項이 5人 以上 事業場에만 適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4人 以下 事業場의 勤勞者라고 하더라도 ‘解雇 豫告 手當’은 받을 수 있습니다. 勤勞基準法은 解雇를 할 境遇 30日 前에 該當 勤勞者에게 豫告하도록 定하고 있습니다. 萬若 이를 어길 境遇 30日 치 以上의 賃金을 勤勞者에게 支給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節次 없이 解雇된 A 氏는 해고당한 날부터 3年 以內에 請求하면 會社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萬若 不當解雇를 當한 뒤 復職을 하면 미리 받았던 解雇 豫告 手當을 返還해야 할까요. 그럴 必要는 없습니다. 30인 規模 會社에 다니는 B 氏는 社長이 節次 없이 “當場 來日부터 나오지 마”라고 通報해 會社를 그만뒀습니다. 그는 解雇 豫告 手當을 받은 뒤 勞動委員會에 不當解雇 救濟申請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不當解雇가 認定돼 復職을 하게 됐죠. B 氏는 나중에 實際 復職하더라도 解雇 豫告 手當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송혜미 記者 1am@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