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速度에서 生命으로]〈20·끝〉성큼 다가온 自律走行 時代
지난달 29日 마포구 상암동에서 열린 2021 현대자동차그룹 自律走行 챌린지 行事에서 自律走行車가 出發 準備를 하고 있다. 서울市는 지난달 24日 ‘自律走行 비전 2030’을 發表하고 올해 上巖洞 自律走行택시를 始作으로 2026年까지 自律走行버스를 大衆交通手段으로 정착시키겠다는 目標를 밝혔다. 寫眞共同取材團
20日 午前 11時 半頃 서울 마포구 상암동 西部運轉免許試驗場 隣近 往復 4車線 道路. 2車線 道路를 달리던 ‘서울市 自律走行택시’ 앞으로 車輛 한 代價 右回轉을 하기 위해 1車線에서 無理하게 끼어들기를 試圖했다. 時速 50km 程度로 走行하던 自律走行택시는 브레이크等 點燈과 同時에 速力을 부드럽게 줄였다. 앞 車輛이 完全히 끼어들자 安全距離 1m를 維持한 뒤 다시 速度를 냈다.
지난달 30日 상암동 一帶에서 運行을 始作한 自律走行택시를 始作으로 來年 4月에는 청계천 一帶에 都心循環型 自律走行버스가 다니게 된다. 서울市는 지난달 24日 ‘自律走行 비전 2030’을 發表하고 2026年까지 自律走行버스를 大衆交通手段으로 정착시키겠다는 目標를 發表했다. 自律走行의 時代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 事故 責任은 누가?… “判斷機構, 法的 節次 進行”
專門家들은 自律走行車가 安全한 交通手段이 되기 위해서는 優先的으로 法制化 問題를 解決해야 한다고 指摘한다. 道路交通公團과 모빌리티 業界 等에 따르면 現行法上으로는 自律走行 4段階의 車輛이 過速, 信號違反 等 交通法規를 違反했을 때 過怠料를 賦課할 對象이 明確하지 않다. 4段階 自律走行이란 定해진 區間에서 運轉者 介入 없는 自律走行을 意味한다. 車에서 아예 運轉대를 없앤 5段階로 가기 前 段階로 穩全한 自律走行이 始作되는 時點이다. 交通事故가 發生했을 때의 責任 素材도 마찬가지다. 現行 道路交通法이 ‘運轉者’만을 法規 違反의 主體로 規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實際로 海外에서는 4段階 自律走行 時代를 위해 이미 具體的인 論議를 進行 中이다. 獨逸은 올 2月 世界 最初로 4段階 自律走行車 政府案을 發議했다. 이 法案은 事故 發生 時 法的 責任의 主體를 ‘技術監督者’로 規定했다. 技術監督者는 自律走行 作動을 外部에서 비활성화하거나 解除할 수 있는 責任者로 車輛 시스템에 代替 運轉 機動 狀況과 關聯된 視聽覺 等의 指標가 나타났을 때 卽刻 自律走行 機能 實行을 中斷해야 한다. 濠洲는 自律走行 運營 시스템에 對한 處罰이 不可能한 만큼 ‘自律走行 시스템(ADS) 엔티티’라는 槪念을 導入하고 運轉者, 自動車 會社, ADS 運營社 等을 法的 權利와 義務의 主體로 想定할 수 있는 可能性을 論議하고 있다.
황성익 法務法人 世宗 파트너 辯護士는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自律走行車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安心하고 利用하기 위해서는 結局 ‘事故가 發生했을 때 누가 責任을 질 것인가’의 問題가 解決돼야 한다”며 “車輛의 技術的 缺陷을 判斷해 責任 素材를 明確하게 하기 위해서는 保險社, 行政機關, ADS 供給者 團體 等으로 構成된 判斷機構를 두고 이를 土臺로 法的 節次가 이뤄져야 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 定期的인 道路 維持·管理 必要
自律走行車의 安全한 走行을 위해서는 地方 等 相對的으로 交通 인프라가 劣惡한 地域의 道路 環境을 改善하고 週期的으로 道路 環境을 維持·管理하는 것도 關鍵이다. 박무혁 道路交通公團 先任硏究員은 “車도 標示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物理的으로 道路 環境이 不完全한 境遇 自律走行車가 道路를 認識하는 程度가 다를 수 있다”며 “地自體의 財政 自立度에 따라 이 같은 道路 環境이 다를 수 있는 만큼 全般的인 道路 環境 改善은 勿論 道路에서 發生하는 여러 障礙 要素들이 제때 反映될 수 있도록 管理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이를 爲해 서울市는 精密道路地圖 製作에 나섰다. 道路 陷沒, 工事, 集會 等 道路 위 突發狀況과 危險을 實時間으로 地圖에 업데이트해 自律走行 오픈 플랫폼을 2026年까지 構築한다는 計劃이다. 서울市 關係者는 “現在 버스 1600代, 택시 100代에 AI 카메라를 裝着해 實時間 道路 變化를 感知해 精密道路地圖를 構築하고 있다”며 “民官과 協力해 AI 카메라를 裝着한 택시 數를 1萬 臺까지 늘릴 計劃”이라고 말했다.
共同 企劃:
行政安全部 國土交通部 警察廳 韓國交通安全公團 損害保險協會 韓國道路公社
道路交通公團 韓國交通硏究院 三星交通安全文化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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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特別取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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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長 박창규 社會部 記者 kyu@donga.com
▽ 변종국(産業1部) 신지환(經濟部) 정순구(産業2部) 이소정(社會部) 新亞型(國際部)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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