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部 블랙리스트’ 金恩京·신미숙 大法院判斷 받는다

뉴스1
入力 2021年 9月 27日 20時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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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 ‘環境部 블랙리스트’ 疑惑起訴된 金恩京前環境部長官이 지난 2月9日午後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等宣告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環境部 블랙리스트’ 事件으로 裁判에 넘겨진 金恩京前環境部長官과 신미숙 前靑瓦臺均衡人事祕書官이 大法院의 最終判斷을 받게 됐다.

27日法曹界에 따르면 金前長官과 申前祕書官은 이날 서울高法刑事6-1部(部長判事 김용하 正總領 조은래)에 上告狀을 提出했다. 檢察은 아직 上告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7~2018年朴槿惠政府 때 任命된 環境部傘下公共機關人士 15名에게 辭表提出을 要求해 13名에게서 辭表를 받은 嫌疑(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로 裁判에 넘겨졌다.

또 環境部傘下 6個機關의 任員 17名을 採用하는 過程에서 靑瓦臺 또는 環境部內定人事가 任命되도록 介入한 嫌疑(職權濫用·業務妨害)도 있다.

1審은 辭表를 提出받은 任員 13名中 12名에 對한 職權濫用嫌疑를 有罪로 認定했으나 申前祕書官이 辭表를 받아내는 데 關與한 嫌疑는 無罪로 判斷했다.

그러면서 金前長官에게 懲役 2年6個月을 宣告하고 法廷拘束했다. 申前祕書官에게는 懲役 1年6個月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

2審은 이들의 一部嫌疑를 無罪로 判斷하면서 金前長官은 懲役 2年으로, 申前祕書官은 懲役 1年에 執行猶豫 3年으로 減刑했다.

2審裁判部는 “金前長官의 指示로 辭表提出이 이뤄진 것이라 斷定하기 어렵다”며 12名中 4名에 對해서만 職權濫用嫌疑를 有罪로 보고 나머지 8名에 對해선 無罪로 判斷했다.

環境部傘下公共機關任員後任者任命過程에 介入해 任員推薦委員들의 業務를 妨害한 嫌疑에 對해서도 “檢査提出證據만으로는 後任者任命過程에서 室局長들의 書類나 面接審査를 妨害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無罪를 認定했다.

辭表提出을 拒否하는 傘下機關任員에게 標的監査를 進行하며 辭表를 提出하도록 壓迫한 嫌疑(强要)도 無罪로 判斷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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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