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進法務팀, ‘땅콩回航’ 宣告直後大法院長公館서 晩餐論難

뉴스1
入力 2021年 6月 11日 13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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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 (대법원 제공) 2021.5.6/뉴스1 — 金命洙大法院長을 비롯한 大法官들이 6日午後 서울 瑞草區大法院에서 열린 全員合議體宣告에 參席해 있다. (大法院提供) 2021.5.6/뉴스1

韓進法務팀 社內辯護士인 金命洙大法院長 며느리가 2018年初法務팀 同僚들과 大法院長公館에서 저녁食事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晩餐을 한 時點이 2017年 12月大法院全員合議體에서 趙顯娥前 대한항공 副社長의 ‘땅콩 回航’ 事件에 執行猶豫를 宣告한 直後라 論難이 커지고 있다.

11日 조선일보는 金大法院長 며느리 姜某辯護士가 所屬된 韓進法務팀이 2018年初 서울 한남동 大法院長公館에서 晩餐을 가졌다고 報道했다. 金大法院長이 晩餐에 同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姜辯護士는 2015年부터 韓進法務팀에 勤務해왔고 2018年 1月27부터 2019年 4月26日까지 大法院長公館에 들어와 金大法院長夫婦와 함께 살았다.

2017年 12月21日金大法院長이 包含된 大法院全員合議體는 航空保安法違反等嫌疑로 起訴된 조 前副社長에 懲役 10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當時梁承泰前大法院長의 裁判去來疑惑이 불거진 狀況이었고, 같은 해 法院에는 故(故) 趙亮鎬韓進그룹 會長의 脫稅嫌疑事件, 夫人 이명희氏의 職員暴行·甲질 疑惑事件等裁判이 걸려있었다.

이에 對해 大法院關係者는 “公館에서 晩餐을 했는지 與否는 確認할 수 없다”라고 했다. 汗疹關係者도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 汗疹關係者는 姜辯護士가 다른 職員들보다 일찍 사내 硏修를 갔다는 報道內容에 對해 “社內規定에 따른 硏修”라며 問題가 없다는 立場을 밝혔다.

金大法院長은 아들 夫婦가 서울 新盤浦의 한 아파트 分讓에 當籤된 뒤 分讓代金을 마련하기 위해 大法院長公館에 居住했다는 ‘公館財테크’ 疑惑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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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