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部 블랙리스트’ 金恩京, 抗訴審 이番週始作한다

뉴스1
入力 2021年 4月 25日 07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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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 News1 — ‘環境部 블랙리스트’ 疑惑으로 1審에서 實刑을 宣告받은 金恩京前環境部長官 ⓒ News1

‘環境部 블랙리스트’ 關與嫌疑를 받는 金恩京前環境部長官과 신미숙 前靑瓦臺均衡人事祕書官의 抗訴審裁判이 이番週始作된다.

25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高法刑事6-1部(部長判事 김용하 正總領 조은래)는 오는 30日午後 2時30分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等嫌疑로 起訴된 金前長官과 申前祕書官에 對한 抗訴審 1回公判準備期日을 進行한다.

公判準備期日은 公判期日과 달리 被告人의 出席義務가 없다. 이에 따라 金前長官等은 이날 法廷에 直接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辯護人을 통해 嫌疑에 對한 立場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環境部 블랙리스트 疑惑은 지난 2018年末靑瓦臺特別監察班원 出身인 김태우 前檢察搜査官이 特監班의 民間人査察疑惑等을 暴露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關聯해 金前長官等은 지난 2017年 12月부터 2018年 1月까지 環境部公務員을 시켜 朴槿惠政府 때 任命된 環境部傘下公共機關任員들에게 辭表提出을 强要하고 公募職採用過程에서 靑瓦臺推薦候補者가 任命되도록 介入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1審은 金前長官에게 懲役 2年6個月을 宣告하고 法廷拘束했다. 裁判部는 金前長官이 環境部傘下公共機關任員들의 辭表提出을 要求하고 採用에 介入한 嫌疑를 有罪로 判斷했다.

量刑에 對해 1審은 “金前長官은 靑瓦臺와 環境部가 內定者를 나눠 定한 적이 없고, 自身들이 한게 아니라 公務員들이 알아서 했다며 모든 責任을 自身을 補佐했던 公務員들에게 轉嫁했다”며 “前政權에서도 이 같은 慣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타파돼야할 不法慣行이지, 金前長官의 行爲를 正當化할 思惟나 有利한 量刑要素로 考慮할 수 없다”고 說明했다.

함께 裁判에 넘겨진 申前祕書官은 人事過程介入嫌疑가 有罪로 認定돼 懲役 1年6個月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받았다. 一部職權濫用嫌疑와 一括辭表關聯嫌疑等은 無罪를 받았다.

金前長官과 申前祕書官, 檢察은 1審에 不服해 모두 抗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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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