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選擧介入’ 裁判 송병기 業務手帖攻防…첫 公判은 5月

뉴스1
入力 2021年 3月 31日 13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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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 (뉴스1 DB)2019.11.28/뉴스1 © News1 — 白元宇靑瓦臺前民政祕書官. (뉴스1 DB)2019.11.28/뉴스1 ⓒ News1

‘靑瓦臺下命搜査·選擧介入’ 疑惑을 받는 白元宇前靑瓦臺祕書官과 朴炯哲前反腐敗祕書官等의 첫 正式裁判이 오는 5月10日 열린다. 지난해 1月檢察이 百前祕書官等을 裁判에 넘긴지 約 1年 4個月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3部(部長判事 장용범 김미리 김상연)는 31日公職選擧法違反等嫌疑로 起訴된 百前祕書官等 13名에 對한 6回公判準備期日에서 “準備忌日을 終結하고 5月10日 첫 公判을 열겠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5月10日을 始作으로 4~5週間隔으로 裁判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月起訴된 百前祕書官等은 起訴 1年2個月이 지난 只今까지 正式裁判을 한 次例도 받지 않았다.

그동안 進行됐던 公判準備期日에선 記錄閱覽·謄寫問題와 檢察이 提出한 證據들에 對한 一部被告人들의 反撥로 空轉이 거듭됐다.

이날 裁判은 지난해 10月以後約 5個月 만에 열렸으나, 檢察과 辯護人은 또 한次例記錄閱覽·複寫問題로 攻防을 벌였다.

特히 爭點이 됐던 것은 송병기 前蔚山市經濟部市場의 業務手帖이었다.

檢察은 “手帖內容中一部內容이 이 事件公訴事實과 搜査中인 事件과 關聯性이 婚材돼있다”며 “搜査는 事實上 마무리 段階다. 整理가 되면 手帖에 對해 閱覽謄寫를 許容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檢察은 被告人들에게 業務手帖의 一部寫本만 閱覽·複寫를 하도록 했다.

이에 辯護人들은 宋前副市長自身이 作成했던 手帖自體를 송 副市長에게도 내놓지 못하는 理由를 納得할 수 없다고 反撥했다.

裁判部도 “本人이 作成한 手帖을 달라는 것까지 拒否하는 것은 理解가 안된다”며 宋前副市長에게만이라도 業務手帖全體寫本을 提供해야 한다는 趣旨로 말했다.

百前祕書官等은 2018年 6·13地方選擧를 앞두고 金起炫前蔚山市長側近非理疑惑諜報를 作成하고 搜査에 介入한 嫌疑等을 받는다.

檢察은 지난해 1月百前祕書官과 宋前副市長, 宋哲鎬蔚山市長等 13名을 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裁判에 넘겼고 現在도 關聯搜査를 進行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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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