點字블록 위 킥보드 駐車… 視覺障礙人엔 ‘길위의 壁’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1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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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命運轉, 멈추고 늦추자] <18>人道 위 民弊誘發不法放置물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인근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가 시각장애인용 점자 보도블록을 가로막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26日 서울 종로구 光化門驛 5番出口隣近印度 위에 不法駐停車된 電動 킥보드가 視覺障礙人用點字步道블록을 가로막고 있다.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23日點心 무렵 찾은 서울 종로구 東大門驛 9番出口 앞 東大門綜合市場은 印度와 道路를 가리지 않고 駐車된 오토바이들로 가득했다. 大部分周邊商家의 衣類副資材를 옮기기 위한 ‘配達’ 오토바이였다. 不法駐停車中인 오토바이 數十臺가 좁은 1車線道路의 兩쪽뿐 아니라 印度 위까지 占領해 步行者들이 道路로 나와 아슬아슬하게 車輛을 避해 다녀야 했다.

退勤時間帶인 이날 午後 6時頃 서울 江東區千戶驛 5番出口 앞에도 幅 5, 6m의 넓은 印度가 있었지만 正常的인 步行이 어려운 狀態였다. 印度 위에 放置된 電動 킥보드와 不法屋外廣告物 사이로 步行者들이 뒤엉켰다. 隣近에 사는 李某氏(33)는 “出退勤 때 印度 위에 駐車된 電動 킥보드 等에 부딪혀 넘어질 뻔한 적이 많다”고 吐露했다.

○ 널브러진 電動 킥보드 避해 아슬아슬 步行

人道 위 不法放置물로 인한 市民不便이 如前히 繼續되고 있다. 特히 電動 킥보드가 크게 늘어나면서 不便이 加重되고 있다. 視覺障礙人을 위한 點字步道블록 위에 電動 킥보드가 널브러져 있는 境遇도 많다. 視覺障礙人은 케인(視覺障礙人用 지팡이)으로 點字 블록의 觸感等을 느끼며 걷는데, 갑자기 電動 킥보드가 나타나면 ‘道路 위 壁’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 共有電動 킥보드 業體關係者는 “利用者에게 駐車區域을 遵守해 달라는 公知를 하고 있지만 强制性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步行者들의 民願은 빗발치고 있다. 國民權益委員會에 接受된 電動 킥보드 關聯民願은 2016年부터 3年 동안 年平均 430件水準에서 지난해 1927件으로 폭증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約 두 倍增加할 것으로 展望된다.

그동안 電動 킥보드의 人道 위 駐停車問題는 明確한 規定이 없어 事實上團束死角地帶에 놓인 狀態였다. 大統領直屬 4次産業革命委員會는 이런 問題를 考慮해 이달 初電動 킥보드의 駐停車禁止區域을 發表했다. 橫斷步道와 點字블록, 엘리베이터 入口等安全에 脆弱한 13個區域이 包含됐다. 하지만 地自體條例制定等의 節次가 必要해 現場에 適用되기까지는 相當時日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据置臺設置等根本解法 찾아야”

人道 위 不法駐停車 오토바이들로 步行者들이 不便을 겪는 곳도 많다. 代表的인 곳이 서울 鍾路3可逆부터 東大門驛까지 이어지는 청계천 商街一帶다. 안 그래도 幅이 좁은 印度 위를 덩치 큰 오토바이가 차지하면서 一部市民들이 印度步行을 抛棄하고 道路 위를 걸어가는 일이 非一非再하다. 隣近學院受講生金某氏(21)는 “이 近方에서는 人道 위보다 道路 위를 걷는 게 便하다”며 “平日과 週末을 가리지 않고 每番 같은 모습이라 이제 익숙하다”고 傳했다.

道路交通法上二輪自動車가 駐車場外의 場所에 駐停車를 하거나 步道 위를 走行할 境遇各各 3萬 원, 4萬 원의 犯則金이 賦課된다. 하지만 印度에 오토바이를 세워놓는 運轉者相當數가 宅配技士等生計型勤勞者여서 警察과 地自體等團束當局도 積極的인 團束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人道 위 美觀을 해치고 步行者不便까지 招來하는 不法屋外廣告物도 團束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낮에는 사라졌다가 밤이 되면 華麗한 불빛을 뽐내며 登場하는 風船廣告物이 代表的이다. 이런 屋外不法廣告物을 設置할 境遇 500萬 원 以下過怠料가 賦課되지만 管理主體인 自治區의 團束人員이 턱없이 不足한 形便이다. 서울市는 不法廣告物時·區合同機動整備團을 運營하고 있는데 서울 全域을 團束해야 하는 人員이 모두 9名에 不過하다.

專門家들은 電動 킥보드와 오토바이가 印度 위를 占領하는 問題를 團束만으로 解決하기에 限界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法令 및 條例改正等으로 關聯基準을 明確히 設定하고 同時에 不法駐停車를 根本的으로 解消할 方案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김도경 서울市立大交通工學과 敎授는 “過去自轉車의 印度駐停車問題가 擡頭됐을 때 据置臺設置等의 解決方案을 마련한 것처럼, 效果的인 團束方案과 制度的인 改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市民들이 自發的으로 人道 위 不法放置물 問題解決에 參與할 수 있도록 다양한 弘報와 支援도 必要하다”고 말했다.

○ 共同企劃: 行政安全部國土交通部警察廳韓國交通安全公團損害保險協會韓國交通硏究院三星交通安全文化硏究所 tbs交通放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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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特別取材팀

▽ 팀長 박창규 社會部記者 kyu@donga.com
▽ 서형석(産業1部) 김동혁(經濟部) 정순구(産業2部) 前菜은(사회부) 新亞型(國際部)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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