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成年者脅迫性搾取’ 조주빈 共犯에 懲役 20年求刑

뉴시스
入力 2020年 11月 24日 10時 5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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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指示받아 未成年에 性犯罪嫌疑
博士房犯罪團體組織嫌疑로 追加起訴
"平生過誤 떠안고 贖罪하면서 살겠다"

텔레그램 ‘博士房’ 運營者 조주빈(25)의 指示를 받아 未成年者强姦을 試圖한 嫌疑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共犯에게 檢察이 懲役 20年을 宣告해달라고 要請했다.

檢察은 24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1部(部長判事 조성필) 審理로 열린 한모(27)氏의 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違反(强姦) 等嫌疑結審公判에서 이같이 求刑했다.

檢察은 “韓氏는 텔레그램 博士房에 加入해 活動하기 前부터 15~17歲에 不過한 未成年被害者를 相對로 多數의 性搾取映像을 製作해 流布하는 犯行을 反復했다”고 말했다.

이어 “韓氏는 博士房活動을 하며 15歲에 不過한 被害者에 强姦犯行을 저지르며 撮影해 조주빈에 餞送하고, 構成員에 所感을 물어보는 破廉恥한 行爲를 했다”며 “무엇보다 나이 어린 被害者에게 平生 지우기 어려운 事件”이라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被害가 回復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回復되기 어렵다. 映像削除를 위한 努力에도 被害者들은 不安感과 苦痛을 呼訴하고 있다”며 “被害重大性等을 考慮해 行爲의 責任에 相應하는 嚴重한 兄이 不可避하다”고 强調했다.

또 “博士房事件은 多數加擔者가 匿名性 아래 숨어 組織한 犯罪로 博士房持續運營을 위해 各自役割에 따라 實行行爲를 分擔했다”면서 “犯罪集團을 組織해 活動한 것으로 봐 嚴重處罰해야 한다”고 言及했다.

檢察은 韓氏에게 懲役 20年을 求刑하며 30年間電子裝置附着, 10年間兒童靑少年關聯機關 및 障礙人福祉施設就業制限, 治療프로그램 履修 및 身上情報公開告知, 電子裝置附着期間中被害者에 接近禁止命令도 要請했다.

韓氏는 最後陳述을 통해 “被害者분들께 正말 罪悚하다는 말을 드린다”며 “앞으로의 人生 동안 제가 지은 過誤들을 떠안고 贖罪하며 살아가도록 하겠다. 正말 罪悚하다”고 말했다.

韓氏側辯護人은 “韓氏는 當時性搾取映像物을 製作할 犯罪目的이 없었고, 實行을 위한 體系가 없었다”며 “加入과 脫退가 자유로워 犯罪集團을 組織하고 活動했다고 볼 수 없다”고 最終辯論했다.

裁判部는 韓氏에 對한 宣告를 追後指定하기로 했다.

韓氏는 조주빈의 指示를 받아 未成年女性을 脅迫하고, 强姦을 試圖했으나 未遂에 그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또 被害者에게 淫亂行爲를 시키는 等性的虐待行爲를 하고 이를 動映像으로 撮影해 텔레그램에 揭示한 嫌疑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韓氏는 2017年에 博士房과 別個로 未成年者 2名에 對한 淫亂物을 撮影하고 이를 流逋한 嫌疑도 適用됐다.

아울러 韓氏는 조주빈을 筆頭로 한 博士房犯罪組織에 加擔한 嫌疑로 追加起訴됐다. 檢察은 조주빈 等이 博士房을 통해 被害者物色·誘引, 性搾取物製作·流布, 收益金引出等有機的인 役割分擔體系를 構築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