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寄附金等 1億個人流用” 尹美香起訴

東亞日報
入力 2020年 9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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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連疑惑搜査… 背任等 8個嫌疑
尹美香 “充分히 解明했는데 起訴遺憾”

韓國挺身隊問題對策協議會(挺對協) 代表와 正義記憶連帶(正義連) 理事長을 지낸 더불어民主黨尹美香議員(55)李 14日不拘束起訴됐다. 올 5月 11日日本軍慰安婦被害者인 이용수 할머니의 記者會見直後市民團體等의 告發로 檢察搜査가 始作된 지 約 4個月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刑事4部(部長檢事 최지석)는 尹議員을 補助金管理法違反과 寄附金品法違反, 業務上橫領과 背任, 準詐欺와 士氣, 地方財政法違反, 公衆衛生管理法違反等 8가지 嫌疑로 起訴했다. 檢察搜査結果尹議員은 正義連의 前身 정대협이 運營하는 戰爭科女性人權博物館에 學藝社가 勤務하는 것처럼 속여 2013∼2020年政府와 서울市로부터 3億餘 원의 博物館補助金을 不正受領한 것으로 調査됐다. 2014∼2020年女性家族部의 ‘慰安婦被害者治療事業’ 等에 人件費補助金名目으로 받은 6500餘萬 원을 不正受領한 嫌疑도 받고 있다. 尹議員은 個人計座로 1億7000萬 원의 寄附金品을 募金하고, 2011∼2020年 1億餘 원의 募金額等을 任意로 使用한 것으로 檢察은 보고 있다.

檢察은 7億5000萬 원에 買入해 4億2000萬 원에 賣却한 安城쉼터 疑惑에 對해 買入은 業務上背任이라고 判斷한 反面賣却은 鑑定評價金額等을 考慮해 無嫌疑處分했다. 尹議員은 起訴直後 “誠實히 搜査에 臨했고 充分히 解明했다. 그럼에도 不拘束起訴를 强行한 檢察의 搜査結果發表에 對해 깊은 遺憾을 表明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ksy@donga.com·강성휘 記者

#正義連論難 #尹美香不拘束起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