勞 “16.4% 引上” 使 “2.1% 削減”… 來年最低賃金要求額 첫 提示

東亞日報
入力 2020年 7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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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低賃金委勞使, “1萬원”vs“8410원”

勞使가 願하는 來年度最低賃金을 各各提示했다. 올해도 兩側이 要求하는 額數差異가 커 協商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使用者側이 提示한 來年度最低賃金을 確認한 勤勞者側은 곧바로 記者會見을 열고 最低賃金法趣旨를 否定하는 것이라며 反撥했다.

最低賃金委員會는 1日政府서울廳舍에서 4次全員會議를 열고 勤勞者側과 使用者側이 提示한 來年度最低賃金最初要求案을 公開했다. 勤勞者側은 올해 最低賃金(時間當 8590원)에서 16.4% 오른 1萬 원을, 使用者側은 2.1% 줄어든 8410원을 各各 내놨다.

使用者側은 지난해에 이어 2年連續削減案을 提示했다. 使用者側이 最低賃金最初要求額으로 削減案을 내놓은 것은 글로벌 金融危機直後인 2009年을 包含해 이番이 세 番째다. 使用者側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餘波에 따른 經濟危機等을 削減의 根據로 들었다. 最低賃金委員會使用者委員人 류기정 韓國經營者總協會專務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全世界가 코로나19 衝擊으로 일찍이 經驗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年間最低賃金이 過度하게 引上돼 소商工人과 中小事業主들의 苦痛이 크다”고 했다. 使用者委員들은 이날 내놓은 資料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經濟危機로 2020年經濟成長率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企業들이 逆成長을 하는 狀況에서 最低賃金을 또 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使用者側은 雇用維持를 위해서라도 削減이 必要하다는 立場이다.

勤勞者側은 2年連續 1萬 원을 要求했다. 月給으로는 209萬 원 水準이다. 2016年부터 勤勞者側은 2018年의 1萬790원을 除外하면 每番 1萬 원을 最初要求案으로 내놓고 있다. 勤勞者委員 윤택근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副委員長은 “最低賃金은 低賃金勤勞者와 그 家族의 生活을 營爲하는 水準에서 決定돼야 한다. 經營界는 引上率數字에만 注目하지 말고 왜 이렇게 引上할 수밖에 없는지에 注目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勤勞者委員들은 이날 全員會議가 끝난 뒤 記者會見을 열고 “最低賃金制度는 低賃金勤勞者를 保護하는 制度인데 使用者委員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低賃金勤勞者들의 現實과 어려움을 外面하고 있다”고 했다. 勤勞者側은 最低賃金算入範圍가 擴大되면서 結果的으로 最低賃金引上效果가 半減되고 있는 點도 考慮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勤勞者側이 來年度最低賃金으로 1萬 원을 提示했다는 事實을 傳해 들은 經濟團體들은 絶對 받아들일 수 없다는 立場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關係者는 “最低賃金을 1萬 원으로 올리면 零細業體의 負擔이 堪當하기 힘들 程度로 커질 것”이라고 했다.

박준식 委員長(公益委員)은 “서로 納得할 수 있는 修正案을 提出해 달라”고 兩側에 要求했다. 兩側은 7日政府世宗廳舍에서 5次全員會議를 열고 協商을 이어간다. 이때 兩側이 修正된 제시안을 들고나올 豫定이지만 어느 線까지 意見接近을 볼 수 있을지는 未知數다. 最低賃金審議는 勤勞者와 使用者側이 낸 最初要求案의 隔差를 좁혀 나가는 方式으로 進行된다.

最低賃金法上雇傭勞動部長官은 8月 5日까지는 來年도 最低賃金을 告示해야 한다. 雇傭部長官의 最終考試前에 있을 수 있는 異議申請, 再審査日程을 考慮하면 늦어도 이달 13日까지는 結論을 내야 한다. 올해는 陣痛을 겪고 있는 勞使政의 社會的對話까지 맞물려 最低賃金協商過程이 例年보다 더 큰 難航을 겪을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다만 韓國勞動組合總聯盟關係者는 “올해는 코로나19 影響으로 最低賃金審議가 例年에 비해 늦게 始作해 心의 期間이 짧은 便”이라며 “使用者側提示案에 反對意思를 分明히 밝히겠지만 全員會議에 不參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홍석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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