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칼럼]大學政策效果 보려면 大學이 願하는 問題부터 解決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0年 5月 28日 03時 00分

이종승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首都圈을 除外한 全國地自體와 大學이 參與한 ‘地自體-大學協力基盤地域革新事業(RIS事業)’ 마감이 다음 달로 다가왔다.

이 時點에서 據點國立大를 中心으로 이番事業을 契機로 大學의 産學協力基盤을 强化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大學의 骨幹인 敎育, 硏究, 産學協力中 가장 ‘弱한 고리’인 産學協力을 補强해주는 法과 制度的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大學이 眞正으로 成長할 수 있다는 主張이다.

大學이 地域均衡發展에 中心役割을 하려면 大學이 갖고 있는 根本的인 問題를 解決해야 한다. 卽, 産學協力이 잘 되도록 大學이 願하는대로 問題가 풀려야 한다.

RIS事業은 大學의 役割側面을 重視했다는 點에서 只今까지의 大學政策과는 다르다. 이 政策을 통해 ‘大學은 構造調整의 對象’이라는 視角이 變한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政策이 제대로 效果를 보려면 大學이 찬 足鎖를 풀어줘야 한다. 지난 10餘年間大學과 社會가 줄기차게 主張해 온 自律性擴大와 財政擴大가 바로 그 足鎖다.

RIS事業에서 核心役割을 하고 있는 據點國立大의 苦悶도 여기에 있다. 임기병 慶北大産學協力團長은 “大學의 自律性을 尊重하고 大學이 中心이 되는 産學協力이 이뤄진다면 大學이 더 많은 役割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團長은 그 前提로 “只今보다 擴充된 財政支援을 大學이 自律權을 갖고 行使할 수 있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RIS事業의 趣旨는 大學을 地域의 成長動力으로 活用하는 것이다. 그러나 地方政府의 對應資金出演이 이 事業의 主要構成要素여서 大學이 地自體의 눈치를 봐야 하는 狀況이다. 임 丹粧의 말에는 經常費가 大多數인 大學財政에 對한 根本的인 解決策이 마련되면, 大學判斷에 依해 地域均衡發展에 도움이 되는 産學協力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도 들어 있다.

RIS事業에는 現政府의 大學政策이 反映 돼 있다. 韓電工大設立, 次世代原形放射光加速器建立 같은 事業들도 基礎를 重視한 大學政策의 延長線이다. 그러나 施設投資爲主의 大學政策은 限界가 분명하다. 大學政策이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고 成果를 얻으려면 優先的으로 大學이 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把握할 必要가 있다. 大學의 自律性을 尊重하고, 그 바탕 위에 地自體와의 원활한 疏通이 進行되는 精巧한 政策이 眞情으로 大學의 價値를 살릴 수 있다.

이종승 記者 urisesang@donga.com

#에듀플러스 #敎育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