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曺國家族搜査? 法과 原則대로 進行했을 것”

뉴시스
入力 2019年 11月 11日 12時 0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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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搜査, 다른 內容 끼기 어려워"
"法·原則 벗어나는 權能…國民問責"
이날 고려대 情報隊碩座敎授任命

문무일(58·司法硏修院 18期) 前檢察總長이 曺國前法務部長官關聯檢察搜査論難에 對해 “法과 原則을 따랐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文前總長은 11日 서울 城北區 고려대학교 本館에서 夕座敎授任命狀授與式에 앞서 記者들과 만나 이같이 趣旨의 立場을 傳했다.

文前總長은 “檢察에서 하는 搜査는 다른 內容이 끼기 어렵다”며 “法과 原則을 遵守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을 벗어나는 權能을 行使하는 건 時間이 지나도 國民에게 問責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曺國·鄭慶心關聯) 現搜査도 法과 原則에 따라 進行되리라고 생각한다”고 言及했다.

또한 “在任中에도 여러 番 말했지만 檢察이 檢察의 權能을 執行하면서 法外的인 考慮를 하는 건 正말 쉽지 않다”며 “아마 그런 苦衷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檢察改革方向과 關聯해서는 “在任中에 말했듯 檢察改革이 必要하다는데에는 全的으로 同意한다”며 “어느 한 權能도 全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執行)할 수 있지 않도록 끊임없이 統制하는 等民主主義原則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法務部가 誤報를 낸 記者를 出入制限하고 前官特惠를 없애는 TF를 構成하는 等의 方案을 낸 것에 對해서는 “이 자리에서 答辯하기 不適切해 보인다”며 “現在法務部나 檢察, 政治權에서 各自論議하고 있기에 民主主義原則에 맞는 結論을 導出하리라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文前總長은 母校인 고려대에서 夕座敎授任命狀을 받는다. 눈길을 끄는 건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李 아닌 一般大學院傘下의 컴퓨터學科라는 點이다. 이는 文前總長이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을 檢察에 導入하는 데 寄與했기 때문이다.

文前總長은 “디지털포렌식 파트는 國內導入當時부터 關與해 아는 知識이 많다”며 “法學을 벗어나 이쪽에 關心을 가지면 더 發展하고 知識의 外延을 擴張할 수 있는 契機로 봤다”고 說明했다.

이어 “(美國 조지타운 大學硏修를 마친 뒤) 2020年 가을에 完全歸國하고 學生들 不便이 없도록 日程을 調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