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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綜 不公正’ 糾明 못한 敎育部｜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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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綜 不公正’ 糾明 못한 敎育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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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9年 11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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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個大 實態調査 ‘맹湯’ 論難

敎育部가 全國 13個 主要 大學의 學生簿綜合銓衡(學綜) 實態를 調査해 記載가 禁止된 內容이 담긴 自己紹介書 및 推薦서 366件을 確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各 大學이 大部分 銓衡 過程에서 이런 事實을 自體 摘發해 이미 不利益을 준 데다 明白한 不法도 아니어서 敎育界에서는 ‘맹湯 調査’라는 反應도 나왔다. 또 學綜 合格率 分析 結果에서도 大學들이 學綜에서 高校等級制를 適用한다는 情況이나 證據가 나오지 않았다.

○ 父母 찬스, 敎職員 特惠 確認 못 해

2012年 學綜 導入 後 처음으로 實施된 이番 調査에서 이른바 ‘父母 찬스’나 敎職員 特惠 같은 事例는 糾明하지 못했다. 지난달 11日부터 2週間 짧은 期間에 各 大學이 提出한 資料를 檢討하는 ‘書面調査’인 걸 勘案하면 豫見된 結果라는 指摘이 나온다. 調査 對象 學校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春川敎大 포항공대 韓國敎員大 弘益大(가나다順) 等 全國 13個 大學이다.

記載 禁止 項目이 反映된 自己紹介書와 推薦書는 2019學年度 支援 書類 366件이다. 問題가 된 內容은 公認語學成績이나 敎科 關聯 郊外 受賞 實績, 父母의 社會·經濟的 地位 等이다. 記載 禁止 項目을 巧妙히 反映한 ‘便法 記載’도 있었다. “數學올림피아드에서 優秀한 成跡을 거뒀다” “中小企業廳長賞과 韓國發明振興會長賞을 받았다” 等으로 記載하는 式이다. 自紹書 剽竊 疑心 事例도 228件 나왔다. 이 中 1件은 30% 以上 剽竊로 判明됐지만 最終 合格했다.

하지만 該當 大學들은 이 같은 問題點을 大部分 自體的으로 確認해 ‘0點 處理’ 等의 不利益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不合格 可能性이 큰 志願者를 合格 處理하는 不公正 事例는 捕捉되지 않았다. 最近 4年間 敎職員 子女 支援은 1826件, 最終 合格은 255件(14.0%)이었으나 亦是 特惠 情況은 確認되지 않았다. 敎育部 關係者는 “自紹書 記載 禁止를 違反하고도 不利益 措置가 未洽한 境遇가 있어 特定 監査에 나설 豫定”이라고 說明했다. 하지만 大學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며 反撥하고 있다.

이番 調査에서는 ‘高校 프로파일’(共通高校情報)李 事實上 ‘스펙’ 弘報用 窓口로 活用된 點도 새로 드러났다. 高校 프로파일이란 各 高校가 大入을 위해 대교협에 提出하는 一種의 學校 紹介다. 學校 現況 等 必須情報 外에 追加 資料를 入力한다. 그런데 一部 學校는 校內 受賞者 名單을 그대로 提出하거나 最近 數年間 上位圈 大學 進學 實績을 記入했다.

○ 高校 序列化 뚜렷했지만 等級制 證據는 없어

敎育部는 이날 大學의 高校 類型別 學綜 合格率이 科學高·英才學校(26.1%), 外國語高·國際高(13.9%), 自律型私立高(10.2%). 一般高(9.1%) 巡이라고 밝혔다. 一般高 學生은 이들 大學의 學綜에서 內申 1.5等級 以內가 合格하지만 自私高와 특목高 學生은 2.5等級 안팎의 學生이 合格한 事例가 있었다.

高校 類型別 序列은 이番 政府 調査에서도 確認됐지만 大學들이 高校等級制를 適用한 事實은 確認하지 못했다고 結論을 내렸다. 과학고, 外高·國際高, 自私高, 一般高의 巡으로 合格率이 높은 것은 맞지만 大學들이 特目高, 자사高 出身 學生들에게 特惠를 줬는지는 밝혀진 게 없다는 것이다. 박백범 敎育部 次官은 “高校 序列化가 固着化한 證據는 明白하지만 大學에서 ‘自私高나 특목高 學生이 元來 成績이 좋아서 合格者가 많았다’고 할 수도 있다”고 說明했다.

敎育界에서는 7日 高校 序列化 解消 方案 發表를 앞두고 學綜 公正性 論難을 이들 高校의 責任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疑懼心이 나오고 있다. 外高·國際高 全國學父母聯合會는 5日 서울 中區 이화여고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最近 外高·國際高에 在學 中인 學生들이 마치 原則에 어긋난 特惠를 받는 것처럼 誤認받고 있다”며 “高校 敎育政策에 맞게 熱心히 準備했기 때문에 學綜 合格率이 높은 것이지 特惠가 아니다”라고 反駁했다.

敎育部는 11月 末 學綜 改善을 包含한 全般的인 大入 改善案을 發表할 豫定이다. 하지만 이番 調査 結果를 土臺로 對策을 發表할 境遇 敎育界 안팎의 批判에 直面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이番 調査 對象인 A大學 關係者는 “支援金을 주면서까지 學綜의 比重을 늘리라고 했던 敎育附加 이제 와서 學校를 潛在的 犯罪者 取扱을 하는 셈”이라며 “이番 結果에서 보듯 大學은 學生들이 提出한 學生部 記錄에 根據해 公正하게 選拔해 왔다”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김수연 記者
#學生簿綜合銓衡 #實態 調査 #敎育部 #高校 序列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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