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營養劑處方 받은 妊娠婦落胎手術… 어처구니없는 産婦人科

東亞日報
入力 2019年 9月 23日 03時 00分

新亞型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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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有名産婦人科에서 營養劑處方을 받은 妊娠婦에게 失手로 落胎手術을 한 事實이 드러나 警察이 搜査에 着手했다. 妊娠事實을 確認하러 病院에 왔던 妊娠婦는 어이없는 醫療陣의 失手로 배 속의 所重한 生命을 잃었다.

서울 講書警察署는 患者確認節次 없이 落胎手術을 執刀한 産婦人科醫師 A 氏와 患者 차트를 錯覺한 看護師 B 氏를 ‘不動의 落胎’ 嫌疑로 立件해 搜査中이라고 22日 밝혔다. 警察에 따르면 베트남 女性 C 氏는 지난달 7日午後男便과 함께 妊娠事實을 確認하기 위해 이 産婦人科를 찾았다. C 氏는 妊娠 6週診斷과 함께 營養輸液을 處方 받았다.

C 氏는 診療室을 나와 樹液을 맞기 위해 한 層 위의 分娩室로 移動했다. 이때 B 氏는 ‘繫留遺産’(배 속의 胎兒가 이미 죽었는데도 子宮 밖으로 나오지 않는 境遇)으로 妊娠中絶을 받으러 온 다른 患者의 차트를 들고 C 氏를 맞았다. 病院寢臺에 누운 C 氏에게 B 氏는 患者本人이 맞는지 물어보지 않고 樹液代身睡眠痲醉劑를 投與했다. C 氏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分娩室을 찾은 A 氏亦是患者 이름을 確認하지 않은 채 落胎手術을 執刀했다. 全體手術時間은 30分以內였다.

睡眠痲醉에서 깨어난 C 氏는 自身이 下血한 事實을 알고 病院에 問議했다. 하지만 病院은 ‘醫師가 退勤했다’며 아무런 答을 주지 않았다. 다음 날에도 下血症勢가 이어지자 C 氏는 病院을 다시 찾았다. 이때 다른 醫師는 C 씨를 檢査하더니 “배 속의 아기가 落胎됐다”고 말했다. C 氏는 辯護人을 選任하고 곧장 警察에 申告했다.

事件을 搜査中인 警察은 立件된 醫師와 看護師에게 適用할 嫌疑를 檢討中이다. C 氏夫婦는 醫療陣을 ‘不動의 落胎罪’로 警察에 申告했다. 現行法上妊娠婦의 囑託 또는 承諾 없이 落胎를 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하지만 C 氏가 落胎手術을 받을 수 있다는 事實을 아예 認知하지 못했고, 따라서 反對意思表現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不動의 落胎罪成立이 어려워 警察이 苦心하고 있다. 警察關係者는 “醫療法上 ‘說明義務’를 適用하면 過怠料 300萬 원 以下로 處罰水位가 弱해 適用嫌疑를 法的으로 꼼꼼히 檢討中”이라고 밝혔다.

專門家들은 이番事故가 病院의 安全管理不實로 인한 것이라고 指摘했다. 유현정 醫療事件專門辯護士는 “被害者가 手術臺에 누워 手術을 받기 前까지 單 한 名도 被害者의 人的事項을 제대로 確認하지 않았다”며 “患者가 뒤바뀌는 過程에서 安全裝置 하나 없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日”이라고 말했다.

手術을 執刀한 A 氏는 事件發生後該當産婦人科를 그만두고 大學病院에서 勤務中인 것으로 確認됐다.

新亞型記者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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