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MB 것” 陳述한 김성우 前社長證人出席…裁判分水嶺

뉴스1
入力 2019年 4月 12日 14時 5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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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時30分證人訊問始作…다스 實所有關聯核心證人

이명박 전 대통령. 2019.4.10/뉴스1 © News1 — 李明博前大統領. 2019.4.10/뉴스1 ⓒ News1

李明博前大統領(78)에게 1審에서 懲役 15年의 重刑이 宣告되는 데 決定的인 陳述을 한 옛 側近이 12日法廷에 證人으로 出席했다. 核心證人인 만큼 이 前大統領抗訴審裁判을 左右할 分水嶺이 될 展望이다.

서울高法刑事1部(部長判事鄭俊英)는 12日 열린 公判에서 證人訊問이 豫定된 김성우 前 다스 社長과 권승호 前 다스 專務가 法廷에 出席했다고 밝혔다.

檢察과 李前大統領側은 이날 午後 2時30分法廷에 出席한 金前社長에 對해 約 1時間30分證人訊問을 進行한다. 이어 權前專務證人訊問이 1時間假量豫定돼 있다. 이들은 이 前大統領側이 꼽는 抗訴審裁判의 核心人物이다. 이番裁判의 가장 根本的인 疑問인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疑惑과 關聯한 證人이라서다.

現在 이 前大統領은 349億원의 橫領과 111億원의 賂物收受嫌疑를 받고 있다. 檢察은 이 前大統領이 ‘다스를 實所有했기에’ 會社資金 349億원을 빼돌려 個人的으로 쓸 수 있었고(횡령), 三星에서 다스 訴訟費 67億餘원을 받았다고(뇌물) 본다.

特히 核心嫌疑인 三星賂物과 關聯해서도 다스의 實所有主는 重要하다. 李前大統領 때문이 아니라면, 國內最大企業인 三星이 都大體 왜 現代自動車의 조그만 協力業體에 67億원이나 되는 訴訟費를 줬냐는 게 檢察의 疑問이다. 檢察은 三星이 李前大統領을 통해 懸案을 解決하려 했기 때문에 다스에 訴訟費를 代納했다고 본다.

다스가 이 前大統領所有가 아니라면 이런 檢察의 公訴論理가 根本부터 무너질 수 있어 이 問題는 이番裁判을 左右하는 核心爭點이다. 그리고 이 前大統領이 다스의 實所有主였다는 點을 立證하기 위해 檢察이 核心證據로 내세웠던 게 金前社長等의 陳述이었다.

金前社長은 檢察에서 다스 設立부터 大統領出馬까지 이 前大統領이 다스 關聯主要決定에 介入한 具體的인 情況을 陳述했다. 그는 이 前大統領의 指示로 다스를 設立했고, 다스 會社돈으로 造成한 祕資金을 보고받자 李前大統領이 매우 洽足해했다고 主張했다. 1審은 이를 根據로 다스의 實所有主를 李前大統領으로 指目했다.

李前大統領側은 1審結果를 뒤집기 위해 金前社長等을 强하게 追窮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月 강훈 辯護士는 “第3者들이 다스가 이 前大統領의 것이라고 主張하며 社會를 큰 混亂에 빠트렸다”며 “金前社長의 陳述은 信憑性이 없다”고 主張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