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裁判部 바뀌고 健康惡化” 保釋請求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月 30日 03時 00分

이호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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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拘束期限內無理한 裁判 안돼… 睡眠無呼吸症歲深刻한 狀態”
法院, 이르면 30日受容與否決定

李明博前大統領(78·收監中·寫眞)李 29日抗訴審裁判部에 保釋을 請求했다.

李前大統領側 강훈 辯護士는 이날 서울高法刑事1部(部長判事 김인겸)에 保釋請求書를 提出했다. 李前大統領이 保釋을 請求한 건 이番이 처음이다. 姜辯護士는 保釋請求書에서 “새 裁判部는 이 前大統領의 拘束滿了日이 55日 남은 狀態에서 10萬 페이지 以上의 記錄을 綿密하게 檢討해야 한다”며 “拘束期間에 公判期間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拙速으로 充實하지 못한 裁判을 進行하는 것은 裁判의 歷史的重要性에 비춰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月 9日 이 前大統領의 抗訴審拘束期限이 更新됐고, 올 4月 8日 밤 12時에 拘束期限이 滿了되고,이후 釋放된다.

抗訴審裁判長인 김인겸 서울高法部長判事(56·司法硏修院 18期)가 새 法院行政處次長으로 任命돼 새 裁判部가 拘束期限까지 2審宣告를 하기는 쉽지 않다. 李前大統領側은 保釋으로 一旦釋放한 뒤 不拘束狀態에서 抗訴審裁判을 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姜辯護士는 이 前大統領의 健康狀態에 對해 “78歲의 高齡이고 어지럼症, 睡眠障礙, 體重減少等을 겪고 있다. 오랜 期間의 睡眠無呼吸症勢까지 겹쳐 苦痛을 받아 얼마 前부터 睡眠時 양압기를 着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老衰한 前職大統領을 抗訴審에서도 繼續拘禁된 狀態에서 裁判을 받게 한다는 것이 國格을 考慮하더라도 果然 바람직한가”라고 主張했다.

裁判部는 이르면 30日 이 前大統領側과 檢察側意見을 듣고 保釋認容與否를 決定할 豫定이다. 李前大統領은 다스의 會社돈 349億餘 원을 橫領하고 111億餘 원의 賂物을 받은 嫌疑等으로 지난해 10月 1審에서 懲役 15年을 宣告받았다.
　
이호재 記者 hoho@donga.com

#李明博 #抗訴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