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場 밖으로 내몰리는 被害者들
《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도 勇氣를 내면 끝날 줄 알았다.’ 性暴力 被害를 본 女性들이 苦心 끝에 ‘미투(#MeToo·나도 當했다)’를 選擇한 理由다. 時間이 걸려도 언젠가 끝이 보일 것이라는 一抹의 期待가 있었다. 하지만 現實은 그 期待를 散散조각 냈다. 19日 ‘全國 미투 生存者 連帶’에 따르면 性暴力 被害者 40名 가운데 元來 職場에 돌아간 사람은 單 한 名에 不過했다. 大部分의 被害者는 일자리를 잃은 채 하루하루 生計를 걱정하며 끝없는 法廷 鬪爭에 매달리고 있었다. 미투 以後에도 被害者들은 如前히 ‘地獄’을 經驗하고 있었다. 》
이은서(假名·28·女) 氏에게 職場生活은 苦痛의 連續이었다. 1年 6個月 동안 이어진 職場 上司의 性戱弄 탓이다. 그는 業務를 가르쳐준다며 다가와 李 氏의 팔과 어깨 等을 만졌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어느 날에는 “단둘이 出張 가자”고 提案했다. 견디다 못한 이 氏는 올 4月 社內 苦衷處理委員會에 問題를 提起했다. ‘미투(#MeToo·나도 當했다)’ 이슈가 한창일 때다. 李 氏는 自身의 問題도 解決될 거라고 생각했다. 期待가 깨진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 미투 以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會社는 人事 發令을 냈다. 對象은 加害者가 아니라 이 氏였다. 하던 일과 關聯 없는 엉뚱한 部署였다. ‘會社를 나가라’는 뜻이었다. 이달 初 이 氏는 會社에 病暇를 냈다. 그만두고 싶었지만 貯蓄한 돈이 많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 加害者 告訴를 위해 알아본 辯護士 選任費用만 1000萬 원이 넘었다. 再就業을 하고 싶어도 自身의 미투가 걸림돌이 될까 봐 무섭다.
올 3月 ‘全國 미투 生存者 連帶’가 發足했다. 性暴力 被害者들이 아픔을 共有하고 서로를 돕기 위해 結成된 모임이다. 現在 參與 中인 被害者는 約 40名. 平凡한 會社員과 公共機關 職員, 프리랜서나 契約職 勤勞者 等 多樣하다. 그러나 미투 以後 다니던 職場으로 돌아가거나 같은 일을 다시 맡은 사람은 19日까지 한 名에 그쳤다. 나머지는 暴露 後 다니던 職場에서 休職하거나 事實上 半强制로 退職했다.
한 地方自治團體 傘下 公共機關에서 일하던 30代 女性 A 氏는 1年 넘게 復職하지 못했다. 그는 商社의 性戱弄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休職했다. 2015年 5月 商社의 性戱弄을 內部에 알린 뒤 아무 措置가 없자 國家人權委員會에 陳情을 냈다. 人權委는 被害者와 加害者의 分離 措置를 勸告했다. 該當 機關은 A 氏를 獨房에 혼자 勤務하게 했다. A 氏에게는 ‘拷問’처럼 느껴졌다. 다른 上司나 同僚들의 視線도 따가웠다. 그렇게 2年 가까이 버티다가 結局 休職을 選擇했다.
契約職이나 프리랜서는 最小限의 選擇權도 갖지 못한다. 한 公共機關에서 派遣契約職으로 일하던 채희정(假名·35·女) 氏는 2014年 會食 자리에서 上司에게 性醜行을 當했다. 그는 正規職이었다. 菜 氏는 商事를 警察에 告訴했다. 告訴 한 달 뒤 會社는 채 氏에게 ‘再契約 不可’를 通報했다. 2年 契約이 普通이지만 菜 氏는 1年 만에 쫓겨났다.
하루아침에 職場을 잃은 被害者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當場 生計를 걱정해야 하고 心理治療費와 訴訟費까지 마련해야 한다. 普通 性犯罪 被害者 한 名이 相談센터나 精神健康醫學科를 찾아 治療를 받는 費用은 會堂 5萬∼20萬 원. 性暴力 加害者를 告訴한 구은영(假名·33·女) 氏도 2年 넘게 精神健康醫學科를 다니고 있다. 2週에 한 番 다니는데 한 달에 約 10萬 원이 든다. 그는 法院과 辯護士 事務室을 오가느라 再就業도 못 했다. 時給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生活費와 治療費를 마련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訴訟費用이다. 萬若 加害者가 無故나 名譽毁損 等으로 맞告訴할 境遇 辯護人 選任費用은 많게는 數千萬 원까지 必要하다.
○ 法과 制度 모두 그들을 外面했다
性暴力 被害者를 救濟하기 위한 裝置는 제법 갖춰져 있다. 그러나 被害者들은 이런 裝置를 活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告訴 後 被害者는 加害者로부터 刑事合議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被害者들은 合意金을 쉽게 要求하지 못한다. 加害者가 흔히 내세우는 ‘꽃뱀’ 主張 탓이다. 刑事賠償命令은 法院에 申請한다. 性暴力 被害者가 別途의 民事訴訟 없이 刑事裁判 宣告와 함께 賠償을 받게끔 하는 制度다. 그러나 實際 賠償額은 매우 적다. 賠償이 却下되는 境遇가 흔하다. ‘穩全한 被害 補償’과 距離가 멀다 보니 被害者도 外面하고 있다.
損害賠償 請求訴訟은 莫大한 費用과 敗訴 負擔 탓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 性犯罪 損害賠償額은 普通 100萬∼500萬 원에서 決定된다. 被害者가 입은 實際 損害와 比較하면 턱없이 낮다. 公務員 朴某 氏(36·女)는 有罪가 確定된 性醜行 加害者를 相對로 2016年 2200萬 원 相當의 損害賠償 請求訴訟을 提起했다. 그러나 1審에서 認定된 건 100萬 원에 不過했다. 도리어 加害者 側 訴訟費用 300萬 원假量을 물어줬다. ‘마이너스 200萬 원’ 判決인 셈이다.
刑事告訴 後에는 法務部 傘下 檢察廳 被害者支援室을 통해 治療費나 緊急生計費 等을 支援받을 수 있다. 그러나 起訴가 確定돼야 支給이 可能하다. 被害 立證도 쉽지 않다. 檢察 關係者는 “事實 立證이 比較的 明確한 强姦 被害者와 달리 醜行 被害者들은 이런 支援 惠澤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은지 eunji@donga.com·최지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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