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받아 外製車 굴리고 名品 쇼핑한 幼稚園長

東亞日報
入力 2017年 2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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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支援運營費는 院長 쌈짓돈

자라나는 嬰幼兒들의 敎育과 保育을 위해 政府·學父母가 支拂한 돈이 幼稚園·어린이집 運營者들의 個人 주머니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幼稚園資金을 有用해 名品百을 사고 外製車를 굴리는가 하면 子女의 演技學院費와 自身 및 男便의 海外旅行經費로 쓰는 等一部幼稚園의 資金運用에서 道德的解弛가 深刻했다. 그러나 制度的裝置를 마련해 이런 慣行을 바로잡지 않고 數年間問題를 放置한 政府가 더 큰 問題란 指摘도 나온다.

國務調整室腐敗剔抉推進團은 21日敎育部(幼稚園管轄), 保健福祉部(어린이집 管轄)와 함께 幼稚園 55곳과 어린이집 40곳의 才情運營實態를 調査한 結果를 發表했다. 이番調査는 全國 5萬1447곳에 達하는 幼稚園 및 어린이집 가운데 9個大都市의 規模가 큰 施設 95곳(0.18%)만을 對象으로 이뤄졌다. 그 結果 91곳에서 609件의 違反事例가 摘發됐다. 事實上 거의 모든 곳이 資金運用違反行爲를 한 것으로, 額數는 205億 원에 達했다.

가장 問題인 곳은 ‘私立幼稚園’이었다. 全體不當使用額 205億 원 가운데 幼稚園이 182億 원을 차지했다. 敎育部는 “大部分의 國公立幼稚園, 어린이집은 政府의 財務會計시스템을 利用하기 때문에 큰 問題가 없었다”며 “그러나 私立幼稚園들은 이 같은 財務管理시스템이 없어 機關運營費를 個人 쌈짓돈처럼 쓰는 境遇가 많았다”고 말했다.

資金 빼돌리기 手法은 想像을 超越했다. 全體院生 1500名規模의 大型幼稚園 3곳을 運營하는 設立者 A 氏는 幼稚園資金을 利用해 自身의 外製車 3代의 保險金을 내는가 하면 5800萬 원 相當의 陶瓷器等을 산 뒤 “學父母膳物用으로 購入했다”고 主張했다. 幼稚園內에 語學院이 있는 것처럼 꾸민 뒤 幼稚園通帳에서 語學園通帳으로 20億 원을 보내기도 했다. 이렇게 有用한 돈이 2年半 동안 39億3000萬 원에 達했다.

또 다른 幼稚園園長 B 氏는 幼稚園資金 11億1000萬 원을 빼돌렸다. 두 아들의 大學登錄金과 演技學院授業料等 3900萬 원을 元妃에서 支出했고 노래房等에서 874回에 걸쳐 個人카드를 쓰고 警備處理했다. ‘敎職員膳物購入’ 名目으로 루이뷔통에서 가방과 紙匣等을 샀는데 그런 돈이 2年間 5000萬 원에 達했다.

2個의 幼稚園을 運營하는 院長 C 氏는 總 6億 원의 幼稚園資金을 濫用했다. 그는 男便의 캐나다 旅行經費 880萬 원과 現地에서 購入한 156萬 원짜리 블루베리 健康食品까지 ‘敎材費’로 處理했다. C 氏는 男便이 運營하는 敎材·敎區業體에 敎區購入名目으로 3億1000萬 원을 보냈지만 그 根據는 確認되지 않았다.

政府는 “程度가 深刻한 8곳을 搜査依賴했다”며 “幼稚園의 財務管理를 改善하기 위해 9月부터 세입·歲出項目을 細分化해 適用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또 長期的으로 △會計管理電算시스템을 構築하고 △職員給與를 公示하게 해 自律的改善을 誘導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嬰幼兒敎育·保育을 위한 政府支援金이 年間 12兆 원 넘게 執行되고 있고 0.18%의 機關만을 對象으로 한 調査에서 205億 원 規模의 資金流用이 摘發된 狀況을 勘案하면 政府의 對策이 너무 安易한 것 아니냐는 指摘도 나온다. 學父母李某氏는 “이런 問題는 數年前부터 提起됐지만 私立幼稚園의 反撥로 바뀌지 않은 것”이라며 “長期對策만 말하는 政府가 果然狀況을 改善할 수 있겠느냐”라고 指摘했다.

임우선 imsun@donga.com·우경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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