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民間人不法査察關聯 새로운 違法事實 드러나면 搜査”

東亞日報
入力 2012年 3月 30日 19時 0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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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은 國務總理室公職倫理支援官室의 査察活動文件 2千600餘件이 言論을 통해 公開된 것과 關聯, 2010年當時搜査에서 犯罪嫌疑가 있는 部分은 起訴하고 그렇지 않은 部分은 내사 終結했지만 "새로운 違法事實이 드러나면 搜査하겠다"고 30日 밝혔다.

KBS 새勞組는 지난 29日 "民間人不法査察과 關聯한 內部文件 2千619件을 入手했다"며 인터넷 뉴스 '리셋 KBS 뉴스9'에서 總理室이 2008年부터 3年間公職者, 言論人, 民間人을 가리지 않고 査察했다고 暴露했다.

이들은 또 檢察이 2010年民間人不法査察搜査 때 寺刹對象目錄을 確保하고도 김종익 前 KB한마음 代表와 남경필 議員에 對한 査察만 搜査했다며 搜査縮小疑惑을 提起했다.

檢察은 이날 'KBS 勞組發表資料에 對한 立場'을 통해 "이番에 報道된 資料와 內容은 從前搜査過程에서 公職倫理支援官室點檢1팀 職員에게 押收한 USB에 들어있던 資料"라며 檢察이 法院에 證據로 提出해 이미 公開된 內容이라고 밝혔다.

이어 "當時 USB에 들어있던 資料와 內容을 모두 確認하고 點檢했다"며 "犯罪嫌疑가 認定되는 部分은 起訴하고 그렇지 않은 部分은 正式으로 內査立件해 內査終結處理했다"고 덧붙였다.

또 "內査終結한 部分은 主로 鄭關係, 公職, 社會動向等을 整理한 內容이거나 公職倫理支援官室의 職務範圍內活動이어서 犯罪構成要件을 充足하지 않았다"고 說明했다.

2010年當時金前代表의 暴露로 搜査에 나선 檢察은 이인규 전 公職倫理지원관과 진경락 前企劃總括課長等 7名을 起訴했지만 寺刹의 背後與否를 밝히지 못했다는 指摘을 받았었다.

檢察關係者는 "報道된 內容을 包含해 民間人査察關聯 새로운 嫌疑가 드러나면 搜査할 것"이라며 "全體的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