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入特別銓衡 ‘競爭率 뻥튀기 作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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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3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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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願書接受惡用해서 무더기 虛僞支援,
다른 學生들 凝視 막아 3名合格… 10名立件

競爭率을 높이기 위해 假짜 受驗生을 만들어 大學特別銓衡에 應試한 受驗生들이 警察에 檢擧됐다.

서울地方警察廳經濟犯罪特別搜査臺는 8日 다른 사람 名義를 盜用해 入學願書를 提出해 競爭率을 올려 實際競爭者를 줄이는 手法으로 大學에 合格한 李某氏(20·女) 等 3名과 같은 方法을 쓰고도 不合格한 金某氏(20) 等 7名을 業務妨害嫌疑로 不拘束立件했다.

警察에 따르면 李氏等은 지난해 2011學年度入試에서 연세대 한양대 광운대 等 서울市內主要私立大의 基礎生活受給者, 農漁村, 專門系高出身者選拔典型에 志願資格이 없는 사람의 名義를 盜用해 入學願書를 提出했다. 警察에 따르면 特別銓衡은 學科當 1, 2名만 選拔하기 때문에 몇 名만 虛僞應試를 해도 競爭率이 大幅上昇하는 特性이 있다는 것. 李氏는 이렇게 虛僞競爭率로 다른 應試者들이 抛棄한 틈을 타 한양대에 合格했다.

이런 手法이 可能했던 것은 各大學이 銓衡 때 인터넷 願書接受代行 사이트를 통해 電子願書를 받고 證憑書類는 追後에 郵便等으로 받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李氏等은 이런 虛點을 利用해 이미 다른 大學에 合格한 親舊나 親戚等特別銓衡志願資格이 없는 知人의 個人情報를 盜用해 電子願書를 提出하는 方法으로 競爭率을 부풀렸다. 또 이番에 摘發된 一部受驗生은 인터넷 카페 等에서 돈을 주고 個人情報를 사 願書를 提出했다. 이들은 이런 方式으로 普通 2 對 1, 3 對 1을 넘지 않던 特別銓衡競爭率을 最大 8 對 1까지 끌어올렸다.

各大學側은 警察의 公式通報를 받는 대로 이들에 對한 合格取消與否를 檢討할 豫定이다. 各大學入學處關係者는 “具體的인 犯行內容等을 確認하는 대로 校則과 關係法令을 檢討해 合格取消與否를 가릴 豫定”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度 인터넷 願書接受制度의 虛點을 補完할 수 있도록 方案을 마련할 方針이다. 다만 協議會側은 “志願資格檢證機能은 現在技術로 具現이 매우 어렵고 競爭率非公開는 受驗生의 알권리와 相衝해 決定이 쉽지 않다”고 說明했다.

이원주 記者 takeoff@donga.com
장관석 記者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