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念 葛藤

▽허영 敎授〓흔히들 只今 우리 社會가 總體的 危機 狀況 또는 難局이라고 診斷한다. 여러 原因이 있겠지만 理念이 對立한다든가 國論이 極度로 分裂하는 樣相을 보인다는 것이 큰 話頭로 登場한 것 같다.

▽김경원 院長〓國民 大多數가 混亂과 不安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그 原因은 單純하지 않다고 본다. 理念 때문이라고 斷定하기는 어려운 面이 있다고 생각한다.

▽虛 敎授〓國民의 政府가 들어서고, 6·15 南北共同宣言을 起點으로 해서, 勿論 나는 左派라고 公公然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多分히 過去에 地下에서 活動하던 이데올로기 勢力들이 公公然하게 活動하면서 反對 勢力에 對해 오히려 保守勢力이라고 몰아붙이며 攻勢를 取하고 있다. 그런 點에서 古典的인 意味에서 左右 이데올로기의 對立은 없을지 모르지만 이념적 側面에서 우리 社會는 혼란스러운 對立 樣相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모든 사람이 어딘지 不安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原因이 이데올로기 對立 때문만은 아니지만 하나의 要因임에는 틀림없다.

▽金 院長〓오늘날 南쪽은 많은 犧牲을 치르고 國民의 힘으로 어느 程度 民主化의 길에 올라섰다. 그런데 北쪽은 專制君主的 獨裁體制가 더 强化됐다고 봐야 한다. 여기서 國民은 北韓과의 和解와 協力을 追求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對한 混亂과 不安을 느끼고 있다고 본다. 北韓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和解라면 그런 和解와 協力을 통한 統一의 길은 北韓을 어느 程度, 假令 半 程度라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等에 對해 말은 분명하게 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不安感을 갖고 있다.

▽虛 敎授〓國民이 北韓과의 和解 協力이 어디까지인가에 對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事實이다. 國家保安法의 本質에 關해서는 論難이 있었지만 國保法이라는 것이 自由民主主義를 拒否하는 反國家團體를 膺懲하고 同調勢力을 處罰하는 法으로 相當히 嚴格히 適用됐는데 어느 時點부터 이 法이 死文化되다시피 하니 어느 境遇에 國保法을 適用할 것인가, 軍隊에서 主敵 槪念 論難과 마찬가지로 混亂을 느끼는 것으로 본다.

▽金 院長〓南韓에 社會主義를 志向하는 사람이 있다면 北韓이 社會主義니까 支持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北韓은 社會主義 政權이라기보다 專制獨裁主義라고 봐야 한다.

□國論分裂

▽虛 敎授〓國論 分裂의 現象을 보면 김대중 政府의 가장 큰 失敗는 統合의 政治를 實現하지 못했다는 點이다. 輿論調査에 따르면 地域感情이 더 深化됐다고 한다. 言論들끼리, 放送은 新聞을 攻擊하고 新聞들도 分裂 樣相을 보인다. 이것이 現 政府의 最大 實情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社會 構造가 兩쪽으로 갈라진 狀況에서는 나는 어느 便에 서야 되고 어디에 줄서야 잘 보일까를 눈치보게 된다. 어떤 政權이든 이런 現實은 早速히 克服해야 하는데 그 責任은 政府에 있다. 政府는 늦었지만 統合의 政治를 해야 한다. 政府가 스스로 分裂을 助長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金 院長〓最近 與黨의 어떤 분이 한 말에 共感이 간다. 基本的으로 김대중 政權은 少數政權으로 出發했는데 이러한 事實을 事實로 받아들이지 않고 自身들의 目標만을 强要하는 데서 問題가 생겼다고 본다. 少數政權이 葛藤關係를 形成해 나가는 過程을 보면 自身들이 追求하는 目標는 善하고 옳고 성스러운 것이라고 確信하고 權力을 잡은 뒤에는 自身들이 少數政權이라는 事實을 忘却하게 되는 것이 問題다.

▽虛 敎授〓文民政府도 그랬고 現 政府도 自身들이 아직도 民主化 鬪爭 過程에 있는 것으로 錯覺하고 있다. 國政을 맡았으면 責任을 지고 鬪爭의 對象으로 삼았던 사람들도 統合해야 하는데 아직도 自己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은 打倒의 對象으로 삼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빗나간 것이 아닌가 한다.

▽金 院長〓與黨側의 政治人이 改革 過程을 善과 惡의 鬪爭으로 보고 選의 勢力이 악을 敗北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빠지는 게 問題다. 與黨이 絶對主義的 政治를 하면 野黨도 絶對主義的 政治를 하게 된다. 與野의 政爭은 그야말로 鬪爭이 된다. 그렇게 되면 歷史는 反復하고 悲劇의 惡循環이 된다.

▽虛 敎授〓國論 分裂이 몰고 올 弊端 가운데 하나는 이 社會를 끌어가는 中道的인 性向을 가진 中心勢力이 輿論을 主導하지 못하고 설 땅이 없어진다는 事實이다. 그들이 목소리를 내기를 꺼리면 輿論이 二分法的으로 갈라지고 社會發展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친다. 二分法的 思考方式은 不信風潮를 深化하고 國家의 健全한 發展을 沮害한다.

▽金 院長〓國論 分裂이 深化하면 우리가 未來를 開拓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럴 境遇 政府가 國民의 에너지를 總動員해 挑戰에 對應할 能力을 期待하기 어렵다. 컨센서스가 없이 深刻한 問題들을 解決하는 過程에서 少數의 아이디어를 多數에게 强要하는 事態가 벌어진다. 民主社會가 發展하기 위해서는 多樣性이 鼓舞되는 雰圍氣가 必要하고 그런 點에서 自己 목소리를 내려는 것은 繼續돼야 한다. 다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理由가 컨센서스를 위한 過程이어야지 統合을 沮害해서는 안 된다.

▽虛 敎授〓見解의 多樣性과 關係없는 對立과 葛藤만 나타나는 것이 問題다. 다른 見解는 打倒의 對象이 되니까 問題다. 現 政權은 남은 1年 半 동안 大乘的 見地에서 統合의 政治를 이끌어야 한다. 野黨도 本然의 位置로 돌아가 國民을 相對로 政策 代案을 開發하고 弘報하는 姿勢가 必要하다. 市民團體도 本然의 任務로 돌아가야 한다. 市民團體가 特定勢力의 代辯人이 되면 存在 意義를 喪失한다.

▽金 院長〓政府 與黨에 問題 解決의 一次的인 責任이 있다. 힘을 가진 사람이 먼저 和解와 讓步 折衷 妥協 統合의 길로 가는 첫 발을 내딛는 位置에 있다. 野黨과의 關係뿐만 아니라 言論事態를 비롯한 餘他 改革 分野에서도 새로운 伸縮性을 보여줘야 問題를 풀 수 있다. 政權이 첫 발을 떼면 野黨도 댄스 파트너처럼 발을 옮겨줘야 한다.

□法治主義 後退

▽虛 敎授〓法治國家에서는 아무리 正當한 改革도 法治主義에 따라야 한다. 그렇게 해야 모든 사람을 說得시킬 수 있다. 改革立法은 野黨과 함께 해야 한다. 法律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法治主義에 正面으로 違背된다. 누가 무엇이 法治主義를 후퇴시켰느냐고 물으면 나는 改革 立法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 自體가 法治主義를 후퇴시킨 決定的 證據라고 對答한다. 대한변협이 法治主義가 後退했다고 한 것은 있는 現象을 그대로 指摘한 것으로 본다.

▽金 院長〓法治主義 問題는 어느 政權에서도 繼續되는 問題지만 실망스럽게도 이番 政府는 法治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虛 敎授〓김대중 大統領은 就任辭를 비롯해 여러 番 法을 尊重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改革을 하되 法과 節次에 따라 하겠다는 말이다. 法과 節次에 따라 하겠다는 金 大統領의 생각에 날치기를 해서라도 立法을 한다는 內容이 包含됐다면 法治主義 意識에 問題가 있다. 總選 結果 國民이 與小野大를 만든 것은 國民이 政府에 制限된 委任을 해준 것이다. 政府는 限定된 委任 權限 內에서 政策을 樹立하고 나머지는 野黨과 合意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國民의 뜻에 따르는 政治다.

▽金 院長〓少數政權이 法대로 하면 政權이 志向하는 政策을 100% 實現할 수 없는 狀況에 놓이게 된다. 그런 境遇 政權은 自身이 追求하는 目標를 調整하고 讓步할 것은 讓步하고 折衝할 것은 折衷함으로써 全 國民的 컨센서스를 形成해 나가는 것이 重要한데 그런 姿勢가 보이지 않았다.

□政權再創出

▽虛 敎授〓執權黨은 政權再創出을 追求하거나 이를 위해 努力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거기에 거는 姿勢는 憲法이 志向하는 自由民主主義의 理念과 距離가 멀다. 限定된 委任 範圍 內에서 最善의 政策을 펴서 國民의 支持를 다시 받으면 政權 再創出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물러날 수 있다는 姿勢를 가져야 한다. 政權 再創出은 國民에게 맡기고 政府는 政府 役割에 局限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너무 政權 再創出에 거는 것이 問題다.

▽金 院長〓政權 再創出을 願하지 않는 權力은 없다. 그 比重과 공정한 게임 中에서 價値의 比較 順位가 어떤 것이 먼저냐 하는 것은 問題가 될 수 있다. 政權 移讓 後 前任者를 苛酷하게 다루는 境遇가 많다. 民主主義 發展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言論問題

▽虛 敎授〓言論의 機能과 使命은 權力에 對한 牽制球를 자꾸 던지고 是是非非를 가리고 國民이 제대로 審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只今 言論市場??나타나는 現象은 一般 國民에게 混亂을 줄 수 있다. 放送을 보면 아닌 것 같고 新聞도 서로 다르다. 이는 多元主義라기보다 政權에 對한 支持냐 反對냐를 나타내는 境遇가 많다. 이런 現象은 勿論 政權 再創出과 關聯이 있다고 할 수 있다. 知識人들은 메이저 新聞들의 批判的 論調가 弱化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稅務調査 때문이라면 나라의 앞날과 民主發展을 위해 痛歎할 일이다. 견디기 힘들겠지만 어떤 狀況에서도 本然의 姿勢를 지켜나가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政府를 도와주고 民主發展에 寄與하고 新聞도 사는 길이다.

▽金 院長〓言論問題에 關한 限 政府가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 言論에 對한 재갈 물리기가 아니라 稅金問題라는 것이 政府의 主張인데 政府에 批判的인 新聞들이 繼續해서 批判者 役割을 할 수 있어야 政府의 主張이 最小限의 說得力을 갖는다. 新聞의 對政府 批判이 弱化되면 우리 國民뿐만 아니라 韓國 狀況을 지켜보는 外國人들도 稅務調査가 言論의 批判力을 약화시키려는 底意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判斷한다는 事實을 政府 關係者도 알았으면 한다.

<정리〓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虛榮 略歷▼

△1936年 出生

△경희대 法大 卒

△獨逸 뮌헨대 法學博士

△獨逸 本隊, 바이로이트臺 敎授

△한국공법학회腸

△縣 연세대 法學科 敎授

△縣 憲法裁判所 諮問委員

▼김경원 略歷▼

△1936年 出生

△서울대 法大 卒

△美國 하버드대 政治學博士

△고려대 政經大 敎授

△駐美 大使

△縣 社會科學院長

△縣 고려대 國際大學院 碩座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