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의힘, 박은정 男便告發…“詐欺꾼 庇護하는 非良心辯護士”

뉴스1
入力 2024年 4月 2日 11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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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장(오른쪽)과 최지우 법률자문위원이 2일 대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은정 후보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4.2 뉴스1 — 신지호 國民의힘 李朝審判特別委員長(오른쪽)과 崔志宇法律諮問委員이 2日大檢察廳綜合民願室에서 祖國革新黨比例代表 박은정 候補配偶者李鍾根辯護士의 告發狀을 提出하기 前立場을 밝히고 있다. 2024.4.2 뉴스1

國民의힘이 2日曺國革新黨比例代表 1番 박은정 候補(52·司法硏修院 29期)의 男便인 李鍾根辯護士(55·28期)를 犯罪收益隱匿의 規制 및 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嫌疑로 大檢察廳에 告發했다.

신지호 國民의힘 李朝審判特別委員會委員長은 記者들과 만나 “詐欺被害者를 面談하면서 組暴을 庇護하는 辯護士가 있듯 詐欺꾼을 庇護하는 非良心辯護士集團이 있다는 것을 發見했으며 그中 1名이 李鍾根”이라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辯護士가 犯罪收益一部를 手授해 處罰된 前例가 單 한 件도 없지만 獨逸에서는 處罰된 前例가 많다”면서 “이 辯護士를 起訴해 첫 事例를 만든다면 專門詐欺꾼을 庇護해 高額受任料를 챙기는 惡循環의 고리를 끊는 契機가 될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 辯護士는 1兆 원臺被害를 낸 ‘休스템코리아 詐欺事件’의 休스템코리아 法人과 代表李某氏, 4400億 원臺類似受信業體阿道인터내셔널의 關係者辯護를 맡은 事實이 알려졌다. 休스템코리아 事件을 辯護하며 받은 受任料만 22億餘 원에 이르는 것으로 傳해졌다. 이 辯護士는 지난 28日 “모두 辭任하겠다”고 밝혔다.

申委員長은 “이 辯護士는 多段階詐欺加害者辯護 2件, 코인詐欺加害者辯護 2件中休스템코리아 詐欺事件外受任料와 關聯해 事件만 내려놓고 受任料는 維持하는 것인지, 아니면 受任料를 누구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立場을 밝혀라”라고 말했다.

國民의힘은 前날 딸이 事業者用途로 받은 貸出金을 아파트 購入資金으로 活用했다는 論難에 휩싸인 양문석 민주당 候補를 貸出詐欺嫌疑로 告發했다.

이와 關聯해 申委員長은 “兩候補가 아파트를 處分하고 時勢差益을 還元하겠다고 했지만 믿을 수 없고 曺國代表가 法務部長官時節熊東學院問題가 불거지자 社會還元을 約束했지만 5年 동안 지킨 것이 없다”며 이 辯護士와 兩候補에게 이른 時日內에 具體的實行計劃을 밝히라고 要求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