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火病 풀겠다”…‘김건희 女史綜合特檢法’ 벼르는 野圈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8日 17時 02分

김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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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民主黨은 다음 달 2日國會本會議를 열고 ‘채 上兵特檢法’(海兵隊菜某上兵殉職搜査妨害 및 事件隱蔽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檢事法)을 處理하겠다는 方針을 再次 밝혔다. 22代國會에서 祖國革新黨等野圈과 함께 尹錫悅大統領夫人 김건희 女史에 對한 綜合特檢法을 處理하겠다는 方針이라 거야(巨野)의 特檢政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日政治權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2日本會議에서 채 上兵特檢法을 處理하는 것을 目標로 與黨과 5月臨時國會日程을 協商中이다. 21代國會任期가 끝나는 다음 달 末까지 特檢法을 處理하겠다는 것. 民主黨洪翼杓院內代表는 이날 黨院內對策會議에서 “大統領과 與黨의 채 上兵特檢法에 對한 反對는 權力의 不法的인 搜査介入과 外壓行事의 眞實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밖에 說明할 수 없다”고 했다.

野圈에서는 22代國會開院後金女史에 對한 ‘綜合特檢法’을 推進하겠다는 主張도 이어졌다. 서울中央地檢長出身으로 22代國會에 入城하는 민주당 李成尹當選人(全北全州乙)은 前날 “이番國會議政活動으로 金女史關聯國民的疑惑을 묶어서 綜合特檢으로 貫徹시키겠다”며 “이걸 하지 않고는 國民들의 遞增, 火病을 풀 수 없다”고 했다. 曺國革新黨曺國代表도 “楊平高速道路路線變更과 名品 가방 收受件等을 綜合的으로 다루는 特檢이 成事돼야 한다는 立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野黨은 지난해 12月金女史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疑惑特檢을 통과시켰지만 尹錫悅大統領이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해 廢棄됐다. 이에 22代國會에서는 여기에 더해 金女史一家의 서울~楊平高速道路路線變更疑惑, 金女史 디올 百收受疑惑等을 綜合的으로 다루는 特檢을 處理하겠다는 것.

大統領室은 民主黨의 채 上兵特檢法處理方針에 對해 “實際處理가 되는지를 보고, 處理가 된 後本格的으로 檢討해 對應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大統領의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事可能性이 조심스럽게 擧論되고 있으나, 大統領室內에서도 總選에서 드러난 싸늘한 民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特히 채 上兵特檢法에 對해 拒否權을 行使할 境遇與黨內에서도 離脫票가 發生할 수 있다는 點도 考慮要素다.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