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國精院主導防産侵害對應協議會, 北해킹 等技術奪取時情報共有協約推進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8日 12時 29分

신규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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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情報院이 主導해 防産業體들과 지난해 出帆한 防産侵害對應協議會가 방산技術奪取試圖等關聯徵候가 發見됐을 時會員社間情報共有가 이뤄지도록 하는 協約을 18日締結한다. 協議會는 國精院等政府機關을 비롯해 國內主要防産業體 15곳 等으로 構成돼있다. 北韓의 해킹 試圖等技術奪取徵候가 捕捉됐을 때 政府가 關聯情報를 業體에 提供하는데서 나아가 業體間, 業體-政府間關聯情報를 圓滑하게 共有받기 위한 目的으로 풀이된다.

防産業體 15곳이 締結할 防産侵害共助相互協力協約書에 따르면 協議會員社들은 △敵性國家背後或은 民間 해킹 組織들의 電算網侵害攻擊徵候 △國內防産業體가 外國企業과 結託해 技術·物資不法輸出 △敵性國·競爭國이 引受合倂을 통해 우리 技術奪取 △外國이 核心部品輸出을 遲延시키기 위해 不良·假짜 部品을 供給 △外國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커뮤니티 等을 活用해 國産武器를 貶毁하는 等輸出을 妨害 △競爭國이 輸出協商戰略等情報를 協商過程에서 奪取等이 捕捉됐을 때 關聯情報를 共有하고 共同對應하게 된다.

民官이 協力해 情報共有協約을 締結하려는 건 방산技術侵害等狀況이 發生했을 때 業體間共有 및 合同對應關聯 시스템이 不在하다는 判斷에 따른 것이다. 技術奪取徵候나 成功的인 對應技法等을 必要限業體間圓滑하게 情報를 共有하기 위한 次元이다. 政府消息通은 “先制的인 共同措置로 高度化되는 방산 技術奪取試圖를 遮斷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傳했다.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