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常任委 싹쓸이 나선 民主黨… “18個 다 가져도 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7日 18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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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常任委員會 18個를) 다 가져와도 된다.” (더불어民主黨金太年議員)

“法制司法委員會와 運營委員會는 이番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 (民主黨洪翼杓院內代表)

22代國會가 開院하기도 前부터 민주당 內에서 法査委와 運營위 等은 勿論이고, 18個國會常任委員長을 모두 다 ‘싹쓸이’해야 한다는 强勁한 主張이 이어지고 있다. 4·10 總選에서 比例衛星政黨人 더불어민주연합까지 包含해 總 175席을 얻은 민주당이 單獨으로 過半이 훌쩍 넘는 議席數를 앞세워 國會運營權을 確實히 쥐고 가겠다는 意圖로 解釋된다. 國民의힘은 “國會를 獨斷的으로 運營하겠다는 宣言”이라며 剛하게 反撥하고 있어 22代國會院構成協商의 難航이 豫想된다.

● 175席民主黨, 院內代表選擧 앞두고 ‘强攻’

院內代表出身으로 5線에 成功한 金太年議員은 17日通話에서 “特定政黨의 議席數가 168席을 넘으면 모든 常任委에서 過半以上이 된다. 理論上 168席을 넘어가는 瞬間, 그 黨이 모든 常任委員長職을 다 가져가도 國會가 돌아간다는 意味”라고 했다. 이어 “그 동안 圓滑한 國會運營을 위해서 與野間常任委員長을 配分했던 것일 뿐, 반드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1代國會 때도 180席을 確保했던 민주당은 첫 院構成 때 18個常任委員長 자리를 모두 가져갔다. 민주당이 法司委員長을 固守하자 國民의힘이 協商自體를 拒否했기 때문. 當時金議員이 민주당 院內代表로 該當協商을 進行했다.

洪院內代表도 “法司委員長을 多數議席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番總選의 民心”이라며 “運營委度亦是, 國會運營은 多數黨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運營委被監機關에는 大統領室等이 包含돼 있어 慣例上與黨 몫으로 分類돼 왔다.

亦是 5線에 成功한 尹昊重議員도 이날 “民主黨은 22代國會의 法司委員長과 運營委員長을 맡아 國民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일하지 않는 政府與黨을 相對로 ‘일하는 國會가 무엇인지’ 本때를 보여주자”고 했다. 朴柱民院內首席副代表는 反撥하는 國民의힘을 겨냥해 “‘(總選에서) 嚴重한 民心의 審判을 받고도 精神을 아직도 못차렸다’고 말하고 싶다”며 “法司委員長은 民主黨이 맡아야 한다”고 主張했다.

黨內에서 院構成協商段階부터 强勁하게 나가야 한다는 主張에 힘이 실리면서 다음달 3日로 確定된 院內代表選擧에서도 關聯內容이 主要爭點이 될 展望이다. 次期院構成協商을 主導할 院內代表候補群에는 민주당 主流로 자리잡은 親命(親李在明)啓가 ‘選手破壞’를 主張하며 選手에 關係없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院內代表出馬를 檢討中인 再選의 민형배 議員은 “旣存汝矣島文法대로 班長選擧 치르듯이 人氣投票式의 院內代表選擧를 해서는 안 된다”며 “選手를 따지는 慣例보다는 黨員들의 뜻을 反映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 동안 院內代表에는 通商 3選以上이 挑戰해왔다. 慣例上院內1黨의 最多選議員들이 挑戰했던 國會議長選擧에서도 ‘選手破壞’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金議員은“의장을 꼭 最多選이 해야 하는 法은 없다”며 6選의 趙正湜 추미애 議員에 더해 追加로 挑戰狀을 냈다.

● 與 “無所不爲의 獨裁的發想”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法司委員長과 運營委員長을 모두 野黨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또 暴走하겠다는 것”이라며 거세게 反撥했다. 그는 이날 記者들과 만나 “國會를 獨斷的으로 運營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黨代表를 지낸 金起炫議員도 “與黨을 國政 파트너로 認定하지 않겠다는 傲慢함”이라며 “立法暴走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除去하겠다는 無所不爲의 獨裁的發想”이라고 했다.

黨內에선 巨大野黨을 제 때 相對하기 위해 院內代表選出時點을 앞당겨야 한다는 意見도 噴出했다. 嶺南圈의 한 當選人은 “院內指導部構成에 손 놓고 있다가 22代國會前半期부터 두 손 두 발 묶인 채 끌려갈 수 있다”고 憂慮했다. 3線에 成功한 當選人도 “이미 21代國會前半期民主黨이 常任委員長을 싹쓸이했던 前例가 있는 만큼 단단히 準備해야 한다”고 했다.

國民의힘 院內代表候補群으로는 4線에 成功한 金度邑金相勳金泰浩 박대출 議員과 3線에선 李亮壽李喆圭宋彦錫秋慶鎬議員等이 擧論된다.

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