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活費 쌈짓돈처럼 쓰고 資料는 無斷廢棄”…民主, 尹·한동훈 公搜處告發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17日 16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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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搜處抗議訪問…業務上背任·職權濫用等嫌疑로 告發

더불어民主黨은 17日尹錫悅大統領이 檢察總長在職時節特殊活動費를 濫用한 疑惑이 있다며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에 搜査를 要請했다. 한동훈 前法務部長官은 檢察의 資料隱蔽를 幇助했다며 告發狀을 提出했다.

民主黨檢察獨裁政治彈壓對策委員會는 이날 午後公搜處를 抗議訪問하고 尹大統領과 한 前長官을 業務上背任과 職權濫用等의 嫌疑로 告發했다.

이들은 尹大統領이 檢察在職時節特活費를 用途外에 마음대로 쓰고, 한 前長官은 檢察의 資料를 無斷廢棄하는 等犯罪隱匿에 加擔했다고 主張했다.

朴贊大共同委員長과 김승원 法律委員長等은 公搜處民願室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言論報道에 따르면 尹錫悅檢察總長은 在任中總長 몫 特殊活動費, 이른바 ‘現金貯水池’를 約 78億원 規模로 造成했다”며 “이는 在任期間인 20個月 동안 檢察組織全體가 쓴 特殊活動費全體의 折半이 넘는 59%에 達하는 莫大한 規模”라고 말했다.

이어 “任期 마지막 3個月 동안 이 現金貯水池에서 꺼낸 億臺의 現金을 全國檢察廳에 나눠주는 前例 없는 行態를 보였다”며 “深刻한 問題는 特殊活動費支給日이 尹錫悅總長에게 法的, 政治的危機가 닥친 時點과 맞물린다”고 强辯했다.

秋美愛當時法務部長官의 懲戒請求에 依해 第1次懲戒委員會가 열리는 前날이나 ‘判事査察’ 疑惑等自身의 職權濫用嫌疑에 對한 處分이 있던 날 特活費를 全國檢察廳에 뿌렸다는 게 對策위의 主張이다.

對策위는 “尹錫悅總長은 一身上의 危機에 處한 時點마다 特活費를 뿌리며 檢事들의 支持를 糾合하여 局面을 轉換하고, 이를 통해 自身의 法律的或은 政治的危機狀況을 謀免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國家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가 任務에 違背되는 行爲로 제3자에게 財産上의 利得을 取得하게 하여 國家에 損害를 加한 것은 ‘業務上背任罪’에 該當한다”며 “또한 이로 因해 國庫에 損失을 미친 金額이 確認된 것만 7億568萬원에 達하므로 이는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上國庫損失罪에 該當한다”고 했다.

對策委는 한 前長官에 對해서는 “大法院은 市民團體의 特活費情報公開請求訴訟에서 使用內譯과 支出證憑資料를 公開하라고 判決했다”면서 “實際檢察이 提供한 資料를 보면 相當한 期間의 資料가 不法廢棄되고, 公開된 資料에서도 特定業務經費와 業務推進費領收證이 보이지 않을 程度로 흐리게 複寫된 것이 折半이 넘었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法秩序를 守護해야 할 法務部長官이 事實上檢察의 情報公開義務違反行爲 및 特定業務警備誤濫用等의 犯罪行爲隱匿에 積極的으로 加擔하고 또 幇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對策위는 “檢察의 特活費犯罪行脚이 드러나는 狀況에서 이를 제대로 搜査하지 않는 것은 搜査機關의 明白한 職務遺棄”라며 “무너진 法 앞의 平等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공정한 法의 이름으로 尹錫悅, 한동훈 두 被告發人들을 嚴重히 搜査해 處罰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