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議政葛藤解法 없이 “醫療改革繼續推進”… 醫療界 “失望”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6日 21時 43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16. — 尹錫悅大統領이 16日 서울 龍山大統領室廳舍에서 열린 國務會議를 主宰하고 있다. (大統領室通信寫眞記者團) 2024.04.16.

尹錫悅大統領은 16日醫療改革推進意志를 强調한 反面長期化된 議政(醫政) 葛藤問題에 對한 具體的인 言及은 避했다. 이날 大統領發言을 契機로 政策方向轉換을 期待했던 醫療界에서는 失望感이 터져 나왔다.

尹大統領은 이날 國務會議에서 “勞動, 敎育, 年金 3大改革과 醫療改革을 繼續推進하되, 合理的意見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大韓民國의 未來를 위한 構造改革은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尹大統領이 醫大定員增員이나 議政葛藤에 對해서 言及하지 않은 건 保健福祉部에서 政府立場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大統領室은 醫療界와의 열린 對話基調 속에 社會的協議體로 準備中인 大統領直屬醫療改革特別委員會構成을 推進하고 있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이날 通話에서 “大統領直屬醫療改革特別委員會가 構成되고 있는 狀況에서 이 같은 社會的協議體를 꾸리고 對話를 始作하겠다는 게 우리 立場”이라고 말했다. 大統領室은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15日提案했던 ‘保健醫療系公論化特別委員會’ 構成에는 一旦距離를 두고 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政治權主導의 協議體構成必要性을 現在로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이 醫大入學定員에 對해 具體的으로 言及하지 않자 政策方向轉換을 期待했던 醫師團體들은 失望感을 드러냈다. 醫大敎授團體인 全國醫大敎授協議會金昌洙會長은 “前向的인 이야기가 없었다. 基調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으로 解釋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醫大敎授團體인 全國醫大敎授非對委關係者는 “期待를 많이 하고 있었으나 只今의 醫療改革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뉘앙스로 보인다”고 했다. 醫師들 사이에선 尹大統領의 發言前 ‘政府가 醫大增員을 來年으로 미루는 1年猶豫案發表를 準備中’이라는 所聞이 돌았으나 福祉部關係者는 “그런 雰圍氣는 全혀 찾아볼 수 없다”고 一蹴했다.

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
박경민 記者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