搜査받는 박은정-1審實刑黃雲夏等 줄줄이 國會入城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1日 02時 19分

김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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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總選에서 祖國革新黨이 11日午前 1時 30分基準 12席을 確保할 것으로 豫想되면서 裁判 및 搜査를 받고 있는 論難의 候補들이 22代國會에 大擧入城할 것으로 展望된다. 比例代表候補 2番曺國代表와 8番黃雲夏院內代表를 비롯해 下級審에서 實刑을 받거나 裁判, 搜査를 받고 있는 人物들이 모두 當選圈에 들었다.

11일 오전 2시 현재 당선이 확실시되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동아일보DB — 11日午前 2時現在當選이 確實視되는 박은정 曺國革新黨比例代表候補. 東亞日報DB

曺國革新黨의 比例代表候補 1番으로 當選이 確定된 박은정 候補는 法務部監察擔當官在職當時檢察總長이던 尹錫悅大統領에 對한 ‘찍어내기 監察’을 하면서 法令을 違背했다는 理由로 法務部에서 解任處分을 받았으며, 該當事案으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의 搜査를 받고 있다. 朴候補는 男便李鍾根辯護士도 多段階詐欺事件受任論難으로 告發당하는 等論難을 빚었다. 2番인 組代表는 子女入試非理와 靑瓦臺監察撫摩嫌疑로 2審에서 懲役 2年의 實刑을 宣告받았으며, 大法院判決을 기다리고 있다.

11일 오전 2시 현재 당선이 확실시되는 환운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동아일보DB — 11日午前 2時現在當選이 確實視되는 換韻하 曺國革新黨比例代表當選人. 東亞日報DB

8番黃雲夏院內代表도 ‘靑瓦臺下命搜査 및 蔚山市長選擧介入’ 事件으로 1審에서 懲役 3年의 實刑을 받았다. 比例 10番 차규근 候補는 法務部出入國管理本部長在職當時金學義前法務部次官의 不法出國禁止에 關與한 嫌疑로 起訴돼 1審에서 無罪를 받고 2審裁判中이다.

이 밖에 세 子女가 모두 美國國籍을 保有해 論難이 된 比例 6番 김준형 候補는 아들의 韓國國籍抛棄를 說明하는 過程에서 말을 바꿨다는 理由로 이달 4日虛僞事實公表罪로 檢察에 告發됐다.

그 外에도 4番 신장식 候補는 飮酒運轉 1回, 無免許運轉 3回前科로 資質論難을 일으켰다. 當選圈內候補들이 줄줄이 ‘司法 리스크’에 휩싸이면서 이들이 當選後任期를 채울 수 있겠느냐는 憂慮도 나온다. 公職選擧法上選出職公務員은 刑事訴訟에서 禁錮以上의 刑이 確定되면 職을 잃는데, 比例代表는 議員職을 喪失하면 後順位候補가 議員職을 承繼받는다.

政治權關係者는 “裁判, 搜査를 받는 候補가 너무 많아서 祖國革新黨에선 後順位候補들도 事實上當選圈이라고 봐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