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半導體産業誘致 위해 投資 인센티브부터 全面再點檢”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9日 11時 30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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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4.09. 뉴시스 — 尹錫悅大統領이 9日 서울 龍山大統領室廳舍에서 열린 半導體懸案點檢會議를 主宰하고 있다. 2024.04.09. 뉴시스

尹錫悅大統領은 9日半導體競爭을 ‘産業戰爭’이자 ‘國家總力戰’이라고 强調하면서 “戰時狀況에 맞먹는 水準의 總力對應體系를 갖추기 위해 半導體産業誘致를 위한 投資 인센티브부터 全面再點檢하겠다”고 밝혔다.

尹大統領은 이날 午前龍山大統領室에서 ‘半導體懸案點檢會議’를 主宰하고 이같이 말했다. 尹大統領은 “主要國의 投資環境과 支援制度를 綜合的으로 比較·分析해 우리나라 實情에 맞는 果敢한 支援策을 마련하겠다”고 敷衍했다.

이날 會議는 世界最大 파운드리(半導體委託生産) 企業人臺灣 TSMC가 最近强震으로 一部生産라인 稼動을 中斷한 데 따른 글로벌 半導體供給網動向을 點檢하고, 지난 1月第3次民生討論會에서 發表한 半導體 메가 클러스터 推進現況과 人工知能(AI) 半導體 이니셔티브 方向에 對해 論議하기 위해 마련됐다.

尹大統領은 會議 모두發言에서 “TSMC 半導體一部 라인 稼動中止의 影響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不確實性이 큰 만큼 關係部處는 狀況을 銳意注視하면서 우리 半導體供給網에 脆弱要素는 없는지 다시 한番 살피고, 政府의 措置가 必要하면 遲滯 없이 卽刻對應하라”고 指示했다.

이어 第3次民生討論會에서 發表한 622兆 원 規模의 世界最大半導體 메가 클러스터 造成을 위한 電力, 用水, 住宅, 交通等 인프라 構築狀況을 點檢하고, 關係部處에 蹉跌 없는 後續措置를 當付했다.

尹大統領은 또 龍仁國家産團을 2026年까지 着工하고, 半導體 메가 클러스터에 必須的인 電氣와 工業用水를 政府가 책임지고 供給하겠다고 約束했다. 生活 인프라 關聯半導體高速道路는 올해까지 民資適格性調査를 마치고, 지난주 開通한 首都圈廣域急行鐵道(GTX)-A 路線은 오는 6月 구성역을 追加로 開通하겠다고 했다.

이날 尹大統領은 “最近半導體市場이 ‘AI 半導體’로 무게 中心이 急速히 옮겨가고 있다”면서 AI 半導體市場席卷을 爲한 ‘AI-半導體 이니셔티브’의 戰略方向을 直接提示하고, AI 技術分野에서 主要 3個國(G3)으로 跳躍하겠다는 抱負도 밝혔다.

尹大統領은 이를 爲해 AI와 AI 半導體分野에 硏究開發(R&D) 投資를 大幅擴大하고, AI 半導體革新企業들의 成長을 돕는 大規模 펀드를 造成할 것이라고 했다. 또 半導體 메가 클러스터가 本格稼動되기 始作하는 2030年에는 世界 시스템半導體市場占有率을 10% 以上達成하겠다는 目標도 提示했다. 끝으로는 民官協力을 强調하며 向後 ‘國家 AI 委員會’를 新設해 AI 國家戰略을 直接 챙기겠다는 意志를 表明했다.

이날 會議에는 民間에서 이정배 三星電子社長, 곽노정 SK하이닉스 代表, 최수연 네이버 代表,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代表等이 參席했다. 政府에서는 최상목 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 안덕근 産業通商資源部長官, 이종호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한화진 環境部長官, 박상우 國土交通部長官等이, 大統領室에선 李官燮祕書室長과 성태윤 政策室長, 박춘섭 經濟首席祕書官, 박상욱 科學技術首席祕書官等이 參席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