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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라운지]유상조 氏 外 ‘2024年 地方稅 이렇게 달라진다’ 出刊|東亞日報

[온라인 라운지]유상조 氏 外 ‘2024年 地方稅 이렇게 달라진다’ 出刊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4月 9日 10時 0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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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조 國會 行政安全위윈會 首席專門委員과 윤여문 최한瑟 立法調査官이 ‘2024年 地方稅 이렇게 달라진다(박영사)’를 펴냈다. 國會 內에서 벌어진 地方稅 改正 論議過程과 結果를 꼼꼼하게 傳達하면서 地方稅 制度에 對해 알린다. 法條文을 比較하고 分析한 票가 大部分을 차지하는 等 專門的인 內容이어서 稅法 專門家가 아닌 一般人을 위한 冊은 아니다. 다만, 立法 官僚인 著者들이 國會와 政府가 提出한 地方稅 改正案을 檢討하고 論議한 至難한 直擬 記錄이기도 하다. 序文에서 地方分權이 必要하다고 宣言하고 主要 이슈에 ‘仙步생각’이라고 하여 著者들의 個人的인 意見을 밝힌 點이 이채롭다.

신석호 東亞닷컴 專務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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