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年外交文書祕密解除…北韓 NPT 脫退祕史 첫 公開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9日 13時 11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2306卷 37萬쪽 分量…클린턴 訪韓·YS 訪美, 北核主導權氣싸움
KAL旅客爆破安保理 뒷얘기…이란·이라크戰韓人安全總力戰

國際原子力機構(IAEA)의 査察에 反撥해 北韓이 核擴散禁止條約(NPT)을 脫退하면서 北核問題葛藤이 表面化된 1993年外交祕史가 公開됐다.

外交部는 29日 이같은 內容이 包含된 ‘生産後 30年經過한 祕密解除外交文書’ 總 2306卷 37萬餘 쪽을 一般에 公開했다.

文書에는 北韓의 NPT 脫退宣言이란 急迫한 狀況 속 韓美政府의 北核外交斷面과 유엔(UN)·國際原子力機構(IAEA) 및 同盟國들의 反應을 엿볼 수 있다.

當時北韓이 朝鮮中央通信聲明을 통해 美國과 南韓側의 팀스피리트 合同軍事練習의 再開와 IAEA의 特別査察을 “우리 共和國의 自主權侵害와 內政干涉이자 우리의 社會主義를 壓殺하려는 敵對行爲”라며 NPT 脫退를 宣言하자 外務部(現外交部)는 脫退撤回와 IAEA의 特別査察許容을 促求하라는 聲明을 낸다.

NPT 脫退思惟의 妥當性問題는 論爭을 불러일으킬 素地가 多分하고 脫退節次가 매우 重要하다는 判斷下에 法的檢討와 豫想可能한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의 措置事項도 摸索한다.

美國國務部는 “北韓의 NPT 脫退는 深刻한 挑戰이며 韓半島非核化를 바라는 國際社會에 正面으로 反撥하는 것”이라고 非難하면서도 卽刻的인 强勁策보다는 國際共助를 통해 壓迫을 加하면서 對話의 門은 繼續 열어놓는 兩面戰略을 驅使한다. 이는 駐韓美大使館關係者面談에서 ‘워싱턴 雰圍氣는 韓國側이 北韓을 두려워 할 必要 없이 毅然하게 對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적힌 文書等에서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다.

韓國이 主導權을 갖던 對北協商이 이 時期를 전후해 漸次美國主導로 돌아간다. 美國이 北韓과 뉴욕 高位級兩者會談에서 北韓의 NPT 脫退留保와 IAEA 核査察受容을 끌어낸 뒤 빌 클린턴 前大統領이 訪韓해 故(故) 김영삼 前大統領과의 北核外交幕前幕後度 담겨 있다. 韓美間北核共助의 源流로 볼 수 있다.

4個月 뒤 金前大統領이 美國을 찾아 시애틀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 頂上會議參席契機會談 및 워싱턴 會談을 갖는다.

다만 韓美間 오간 內密한 對話와 北韓 NPT 脫退初期對應戰略 및 餘他國意圖를 把握하는 內容相當部分이 非公開處理돼 全貌는 알 수 없다.

過去公開되지 않았던 1988年以前外交文書度世上에 드러났다.

대한항공(KAL) 858篇爆破事件을 유엔 安保理에 想定하며 北韓의 蠻行을 國際社會에 告發했던 當時의 努力을 確認할 수 있고, 이란·이라크 戰爭時 우리 僑民과 아국上士 및 建設業體를 待避·撤收하는 內容의 韓國人安全對策도 볼 수 있다.

公開된 外交文書原文은 外交史料館內 ‘外交文書閱覽室’에서 누구나 確認할 수 있으며, 오는 6月以後 ‘公開外交文書閱覽請求시스템’을 통해서도 온라인 閱覽이 可能하다.

非公開文書는 5年週期로 公開與否를 再審한다.

外交部는 1994年부터 外交文書公開規則에 따라 總 30次例에 걸쳐 約 3萬5000餘卷(500萬餘 쪽)의 外交文書를 公開했다. 最近 30年間公開率은 90% 內外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