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總選不法行爲에 無寬容原則…背後 밝혀 責任 묻겠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8日 11時 22分

김소영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28. 뉴시스 —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오른쪽)과 박성재 法務部長官이 28日世宗市 정부세종청사에서 第22代國會議員選擧對國民談話文을 發表하고 있다. 2024.03.28. 뉴시스

第22代國會議員選擧를 앞두고 政府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와 協力해 國民이 安心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透明한 選擧環境을 造成하는 데 最善의 努力을 다했다”고 밝혔다.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과 박성재 法務部長官은 公式選擧運動期間이 始作된 28日午前政府서울廳舍에서 對國民談話文을 共同發表했다.

李長官은 “投·開票管理의 公正性을 管理하기 위해 核心的選擧管理業務는 반드시 公務員이 擔當하도록 하고, 外國人의 參與는 源泉的으로 排除했다”고 밝혔다. 이어 “事前投票지가 郵便으로 移送되는 區間에 對해선 모든 區間에 警察이 同乘해 護送할 수 있도록 配置完了했다”고 덧붙였다.

李長官은 또 “市道選菅委에 大型모니터를 設置해 事前投票地價開票日까지 保管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訪問해서 볼 수 있다”며 “投票紙分類機等開票裝備에 對한 保安措置를 完了했고, 手檢票節次도 導入했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이番選擧가 공정하고 透明하게 推進돼 國民統合, 社會統合으로 이어지도록 남은 期間 모든 努力과 支援을 아끼지 않겠다”고 强調했다.

朴長官은 選擧過程에서 發生한 모든 不法行爲에 對해 無寬容原則을 適用해 嚴正搜査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虛僞事實空表 및 黑色宣傳, 金品收受, 公務員·團體等의 不法的選擧介入, 選擧關聯暴力을 重點團束對象으로 定하고 汎政府力量을 總動員해 徹底히 團束·處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朴長官은 人工知能(AI)과 디지털 技術을 惡用한 假짜뉴스와 虛僞煽動, 候補者等을 相對로 한 選擧暴力犯罪에 對해서는 숨어 있는 背後까지 眞相을 밝혀내 責任을 묻겠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國民들도 成熟한 市民意識으로 不法과 反則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協助해 달라”고 當付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