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國會世宗移轉期待感…“不動産市場影響制限的일 듯”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7日 15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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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世宗議事堂建立時期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與黨이 國會議事堂을 世宗으로 完全히 移轉하겠다고 밝혀서다. 一帶에서는 不動産價格上昇을 期待했다. 그러나 새로운 이슈가 아닌 만큼 不動産價格에 큰 影響을 주지 않을 것으로 分析됐다.

27日行政中心複合都市建設廳(行複廳)에 따르면 現在世宗市에서는 國會世宗議事堂과 大統領第2執務室建設이 推進되고 있다.

世宗議事堂候補地는 世宗 S-1生活圈(世宗洞)에 位置하며 汝矣島面積의 約 2倍規模다. 世宗市中心에 있으며 건너便 원수산 자락에는 國務總理空間이 자리 잡아 大統領第2執務室立地候補로도 꼽히고 있다.

行複廳은 現在國會가 들어설 世宗洞에 大統領第2執務室도 設置해야 效率性이 올라간다는 立場이다. 機能連繫를 考慮한 配置, 近距離配置를 통한 效率性提高, 國家象徵空間으로 造成하는 것 等이 重要하다는 것이다. 이는 美國 워싱턴, 캐나다 오타와와 같은 世界主要國의 行政首都와도 비슷한 接近이다.

앞서 지난해 5月 이상래 前行複廳長은 記者들과 만나 “國家가 世宗乙 만드는 데 參與하는 만큼 國家象徵空間을 제대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어떤 人物과 象徵을 記念할 것인지에 對해서는 一旦은 비워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行複廳關係者는 “現在國會와 第2執務室建設이 進行中이지만 具體的으로 언제 完工할지는 確答이 어렵다”며 “政府의 政策에 따라서 建設速度는 差異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國會와 第2執務室移轉計劃이 世宗市不動産에 미치는 影響은 微微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世宗市는 自足機能이 大部分形成된 都市고,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理由에서다.

한 國會議員室關係者는 “國會議員과 關聯補佐官等等關聯人員이 移動하면 確實히 世宗市의 人口增加와 隣近商圈의 活氣가 돌 것으로 본다”면서도 “政府의 意志가 設立時機를 당길 수 있겠지만 不動産價格에 對해서는 言及이 어렵다”고 말했다.

송승현 都市와경제 代表도 “國會以前과 第2執務室建立은 예전부터 論議됐기에 새롭거나 큰 이슈는 아니다”라며 “또 어떤 形態의 開發이 世宗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 집값에 影響을 줄 것”이라고 說明했다.

한便 한동훈 國民의힘 總括選擧對策委員長兼非常對策委員長은 이날 “國會를 世宗市로 移轉해 汝矣島政治를 終熄하고 汝矣島와 그 周邊의 開發制限을 풀어서 서울 開發을 積極推進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國會完全移轉公約은 여러 次例提示됐지만 違憲論難 속에 實現되지 못했다는 點은 變數다. 지난 2004年憲法裁判所가 行政首都移轉을, 慣習憲法을 理由로 違憲으로 決定했는데, 國會亦是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게 違憲決定의 根據였다.

國會世宗議事堂建立에서 國會本會議場과 國會議長執務室을 서울에 두고 一部機能만 옮기기로 한 것도 違憲問題 때문이다. 그러나 與野合意로 法律을 만들고, 社會的合意가 이뤄지면 完全移轉이 實現可能하다는 意見이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