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中小企業支援 42兆供給…263件規制限時的適用猶豫”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7日 14時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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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27/뉴스1 ⓒ News1 — 尹錫悅大統領이 27日龍山大統領室廳舍에서 열린 第23次非常經濟民生會議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大統領室提供) 2024.3.27/뉴스1 ⓒ News1

尹錫悅大統領은 27日非常經濟民生會議를 開催하고 負擔金體系를 整備하고 263件의 規制를 限時的으로 適用猶豫하는 等 “國民負擔을 덜어드리고 所得을 증가시키는 데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尹大統領은 이날 午後龍山大統領室에서 第23次非常經濟民生會議를 主宰했다.

尹大統領은 모두發言을 통해 먼저 負擔金을 整備하고 管理體制를 强化하겠다고 밝혔다.

尹大統領은 “2002年負擔金管理基本法制定해서 國家가 負擔金管理했지만 如前히 國民과 企業에 相當한 負擔”이라며 “歷代 어느 政府도 推進하지 못했던 果敢하고 劃期的인 水準으로 國民과 企業에 負擔을 주는 負擔金을 整備할 것”이라고 밝혔다.

尹大統領은 負擔金徵收規模가 20年間 3倍以上 늘어났다며 이番에 映畫票에 賦課되는 映畫館入場券負擔金, 學校用地負擔金等 18個를 한 番에 廢止하겠다고 했다.

또한 當場廢止하기 어려운 14個負擔金은 金額을 減免한다. 海外出國時 내는 出國納付金은 1萬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免除對象도 現在 2歲未滿에서 12歲未滿으로 擴大하겠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負擔金廢止와 減免이 國民稅金負擔으로 轉嫁되지 않게 負擔金으로 推進한 事業의 支出構造를 效率化하겠다”며 “映畫産業, 靑年農業人肉聲 같이 꼭 必要한 事業은 一般會計를 使用해서라도 蹉跌 없이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尹大統領은 總 263件에 達하는 規制들은 2年間限時的으로 適用을 猶豫하겠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이番에 施行되는 限時的適用猶豫는 旣存規制 틀 維持하면서도 民生改善과 投資擴大를 위해 꼭 必要한 分野에 2年間規制適用猶豫하는 方案”이라고 說明했다.

尹大統領은 “企業의 投資와 成長을 가로막는 立地·施設規制를 걷어내겠다”며 産業團地高度制限으로 增築이 늦어지는 半導體企業의 隘路, 中小企業과 小商工人의 負擔을 덜어줄 수 있는 規制緩和, 온누리商品券의 ‘골목型商店街’로 擴大等에 對해 言及했다.

또한 尹大統領은 不合理한 外國人雇傭規制改善等日常의 不便과 負擔을 줄이기 爲한 規制整備도 速度感 있게 推進하겠다고 約束했다.

나아가 尹大統領은 中小企業의 經營 어려움을 解消하기 위해 總 42兆원의 資金을 供給하겠다고 約束했다.

尹大統領은 “小商工人의 高金利負擔緩和爲해 金融圈과 政府가 總 2兆3000億規模金利輕減方案施行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銀行圈이 6000億원의 脆弱階層支援 프로그램 準備中이라고 紹介했다.

二重 2400億원은 庶民金融과 低金利對還貸出財源으로 活用하고, 1900億원은 電氣, 通信費支援, 캐시백 等小商工人과 小企業에 支援할 豫定이라고 했다. 나머지 1700億원은 靑年과 金融脆弱階層支援에 活用될 計劃이다.

또한 尹大統領은 不動産 PF 關聯 리스크를 徹底히 管理하고, 事業性이 充分한 頂上事業場이 金融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充分한 資金을 供給하겠다고 約束했다.

尹大統領은 住宅金融公社와 住宅都市保證公社의 保證을 現行 25條에서 30兆원으로 5兆원 擴大하겠다“며 PF 正常化 펀드 支援對象도 擴大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