映畫票에 붙는 負擔金廢止…出國納付金 1萬1000원→7000원으로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7日 14時 2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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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3.2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尹錫悅大統領이 27日 서울 龍山大統領室廳舍에서 열린 第23次非常經濟民生會議를 主宰하고 있다. 2024.03.27. 大統領室通信寫眞記者團

尹錫悅大統領이 27日非常經濟民生會議에서 民生回復을 위해 各種負擔金을 整備하고, 263件의 規制를 限時的으로 適用猶豫하겠다고 밝혔다.

負擔金은 特定公益事業에 必要한 財源調達을 위해 利用者에게 租稅와는 別途로 걷는 費用이다. 映畫上映館入場券賦課金, 國際交流寄與金, 出國納付金等이다. 負擔金徵收規模는 2002年 7兆 4000億 원에서 올해 24兆 6000億 원으로 3倍以上增加한 것으로 把握됐다.

尹大統領은 모두 發言에서 “賦課되는 事實조차 잘 모르는 負擔金이 많이 숨어 있다”며 “果敢하고 劃期的인 水準으로 國民과 企業에게 負擔을 주는 負擔金을 整備할 것”이라고 했다. 尹大統領은 “例를 들면 最近學校新設需要가 減少되는 趨勢에 맞춰 學校用地負擔金을 廢止할 것”이라며 “映畫 티켓에 賦課되는 映畫館入場券負擔金도 없애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當場廢棄하기 어려운 14個負擔金은 金額을 減免해 國民의 負擔을 確實하게 덜어드리겠다”며 “電氣料金에 3.7%가 賦課되는 電力産業基盤基金負擔金은 段階的으로 料率을 1%포인트 引下하겠다. 海外에 出國할 때 내는 出國納付金은 1萬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免除對象도 現在 2歲未滿에서 12歲未滿으로 擴大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尹大統領은 總 263件에 達하는 規制들을 限時的으로 適用猶豫할 것이라고 했다. 尹大統領은 “이番에 施行되는 限時的適用猶豫는 旣存規制의 틀은 維持하면서도 民生改善과 投資擴大를 위해 꼭 必要한 分野에 2年 동안 規制適用을 猶豫하는 方案”이라며 “規制適用을 猶豫하는 過程에서 副作用이 없으면 廢止할 것은 廢止하고 손 볼 것은 改善하겠다”고 했다.

尹大統領의 發表에 맞춰 國務調整室은 限時的으로 緩和를 推進하는 規制 263件을 發表했다. 限時的規制猶豫는 旣存政策의 基調는 維持하되, 狀況變化等을 考慮해 一定期間(通常 2年) 規制를 中斷하거나 緩和하는 制度다. 限時的規制猶豫施行은 2009年(145件), 2016年(54件)에 이어 이番이 세 番째다. 尹錫悅政府 들어서는 처음이다.

政府는 △投資創業促進 △生活規制革新 △中·小商工人活力提高 △經營負擔輕減等 4個分野總 263件에 對해 限時的으로 規制를 猶豫하기로 했다.

投資創業促進分野에서는 半導體産業團地內高度制限을 緩和한다. 지난 3月半導體産業團地容積率規制가 350%에서 490%로 緩和됐는데도 建築物高度制限(120ｍ)에 걸려 半導體生産施設增築에 制約이 있다는 指摘이 많았다. 이에 政府는 半導體産業團地의 建築物高度制限을 150ｍ로 緩和하기로 했다.

生活規制革新分野에서는 乘用車檢事週期를 ‘新車登錄後 4年’에서 ‘新車登錄後 5年’으로 緩和한다.

障礙人家族돌봄 關聯規制도 緩和하기로 했다. 政府는 障礙人인 家族을 支援하는 家族構成員들에 對해서도 ‘活動支援社’에 準하는 活動支援金을 支給하도록 基準을 緩和할 計劃이다.

現在 6年으로 制限된 靑年?新婚夫婦의 幸福住宅最大居住期間度 10年(遺子女의 境遇 14年)으로 延長한다.

中·小商工人活力提高分野에서는 小商工人이 營業場通行을 위해 農漁村道路一部를 占用하는 境遇占用料減免을 旣存 10%에서 50%로 擴大한다. 美容室等의 衛生敎育義務違反過怠料는 現在 60萬 원에서 20萬 원으로 낮춘다.

經營負擔輕減分野에서는 外國人雇傭規制를 緩和하기로 했다. 現在外國人勞動者가 事業場을 不法으로 離脫하는 境遇離脫者數만큼 雇傭許容人員에서 控除하는 等雇用主가 不利益을 받는다. 이에 앞으로는 事業主가 離脫者들을 自進申告하면 雇傭許容人員에서 控除하지 않기로 했다.

이정원 國務調整室 2次長은 “이番限時的規制猶豫課題의 早速한 履行을 위해 施行令을 一括改正하는 等必要한 措置를 上半期中迅速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目標로 推進할 計劃”이라며 “限時的規制猶豫施行期間은 2年을 原則으로 하되 課題別特性을 考慮해 彈力的으로 設定해 推進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