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3子女以上家口, 모든 子女大學登錄金免除할 것”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5日 11時 00分

조혜선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5/뉴스1 —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 25日午前 서울 城東區 한양대學校同門會館에서 열린 中央選擧對策委員會議에서 發言을 하고 있다. 2024.3.25/뉴스1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25日政府支援의 所得基準을 廢止하고 세 子女以上家口에는 모든 子女의 大學登錄金免除를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月育兒休職給與를 最大月 150萬 원에서 210萬 원까지 올리고, 아빠의 育兒休職도 義務化하는 等의 低出産對應關聯總選公約을 發表한 데 이어 追加對策을 마련한 것이다.

한 委員長은 이날 午前 서울 城東區 한양대 同門會館에서 열린 現場中央選擧對策委員會議에서 “지난해 서울의 合計出産率은 0.55名으로 全國 0.72名과 比較해서도 가장 낮은 水準”이라며 “國民의힘은 1, 2號公約에 그치지 않고 靑年들과 父母들 意見에 귀 기울여 왔다. 以後 피드백을 反映해 보다 果敢한 4가지 追加對策을 發表하고자 한다”고 傳했다.

한 委員長은 大部分의 맞벌이 夫婦들이 惠澤을 받지 못하는 低出生對應政策의 所得基準을 廢止하겠다고 했다. 한 委員長은 “맞벌이 夫婦라고 差別하는 것은 바람직한 政策이 아니다”라며 “豫備夫婦, 新婚夫婦, 養育家口에 對한 政府住居支援의 所得基準을 廢止하겠다”고 約束했다. 또 “難妊支援,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은 必須低出生政策의 所得基準도 廢止하겠다”고 했다.

多子女基準은 現行 세 子女에서 두 子女로 一括變更하고 生活支援을 한層强化할 뜻을 傳했다. 한 委員長은 “子女 하나도 낳지 않겠다는 데 多子女基準도 一括的으로 두 子女로 바꿀 때가 됐다”며 “電氣料金, 都市가스, 地域暖房費減免을 두 子女家口로 擴大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에 多子女 카드와 連繫해 大衆交通料金割引, 農産物割引等支援을 擴大하겠다”고 했다.

한 위워長은 “子女들을 3名以上大學까지 교육시킨다는 것은 大部分家庭에 큰 負擔”이라며 “세 子女以上家口에 對해서는 모든 子女의 大學登錄金을 全額免除하겠다”고 約束했다. 그러면서 두 子女以上家口에 對해서도 段階的인 擴大를 檢討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이를 잘 키우고 本人의 커리어 斷絶도 막고, 成功的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育兒期에 柔軟하게 勤務할 수 있는 環境이 重要하다”며 “育兒期彈力勤務制度를 義務化하겠다”고 했다. 한 委員長은 “다양한 柔軟勤務方式中에서 企業負擔이 적고 父母需要가 높은 彈力勤務制를 義務施行하도록 하기 위한 法改正을 約束드린다”고 말했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