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入城 뒷門’에 ‘復讐劇活用’ 까지…비례대표 無用論 고개

뉴스1
入力 2024年 3月 13日 15時 57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국회 앞에서 투표하는 퍼포먼스 모습. 2023.12.29/뉴스1 — 國會 앞에서 투표하는 퍼포먼스 모습. 2023.12.29/뉴스1

政治權이 比例代表公薦을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國會議員比例代表制는 社會弱者와 專門家를 拔擢한다는 本來趣旨는 退色하고 選擧철마다 ‘國會入城 뒷門’이 됐다.

總選을 28日 앞두고 與野가 比例代表候補選拔에 着手한 가운데 總選導入 10年을 맞이한 比例代表制存廢를 둘러싼 論爭이 再點火했다.

13日與野는 254곳 地域區候補公薦作業을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比例代表候補를 申請한 人物들의 履歷과 行跡이 論難을 낳고 있다.

앞서 더불어民主黨이 主導하는 比例代表聯合衛星政黨人 더불어민주연합이 전지예 全金融正義連帶運營委員과 정영이 全國女性農民會總聯合副會長을 推薦했지만 反美·親北論難이 불거지자 두 사람은 自進辭退했다.

專前運營委員은 韓美聯合訓鍊反對示威를 主導한 反美團體 겨레하나 活動家出身履歷이, 鄭副會長은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反對集會參席과 進步黨에 入黨한 過去가 발목을 잡았다. 反體制活動履歷이 國會議員資質로 不適合하다는 指摘이다.

두 候補落馬로 比例代表制實效性에 問題를 提起하는 主張에도 다시 힘이 실렸다. 國民의힘은 “社會的弱者를 代辯하기 위한 制度인 比例代表制는 急進左派勢力들의 活動舞臺와 犯罪者들의 避難處로 轉落했다”고 剛하게 批判했다.

여기에 민주당의 또 다른 衛星政黨格인 曺國革新黨의 境遇前科者와 實刑을 宣告받은 人士들이 比例로 國會入城을 準備中이다. 이番總選에서 比例로 出馬하는 曺國曺國革新黨代表는 前날 “22代國會 첫 番째 行動으로 한동훈 特檢法을 發議하겠다”고 밝혀, 政治的報復을 위해 比例를 利用한다는 批判에 直面한 狀態다.

比例代表制는 障礙人, 移住民, 女性을 包含한 社會的弱者의 政治參與를 保障하는 制度다. 公職選擧法改正을 거쳐 各各 2002年時·道議員選擧, 2004年 17代國會에서 導入後 올해로 10年이 넘었다. 이番 22代總選을 앞두고 選擧法을 改正하면서 地域區議席數는 1席 늘리고 比例代表議席數는 旣存 47席에서 46席으로 1席 줄었다.

比例代表制廢止는 그동안 여러 次例推進된 後霧散됐다. 지난 2019年 21代總選當時國民의힘 前身인 自由韓國黨은 聯動型比例代表制導入에 맞서 比例代表制의 廢止를 提案했고 2016年 20代總選直前에도 比例代表廢止는 政治權主要話頭로 떠올랐다.

比例代表制度維持에 贊成하는 立場에서는 地域中心의 韓國兩黨政治體制補完제로 比例代表制를 判斷한다. 朴上兵政治評論家는 “우리 政治가 두 巨大政黨이 끊임없는 政治 카르텔을 이루며 그들만의 게임이 되고 있다. 게임의 根據지는 地域”이라며 “地域區를 中心으로 與野가 극한 싸움을 벌이다 보니 國會議員들이 國民을 代表하는 것이 아니라 陣營을 代表하고 地域을 代表한다”고 말했다.

이어 “反美活動家든 反日活動家든 누구든 (國會에) 와서 여러 思想이 꽃을 피우고 談論이 豐盛해질 必要가 있다”며 “民主黨比例代表公薦論難은 比例代表制度自體의 問題가 아니라 比例代表候補의 問題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比例代表議席數를 늘려야 한다는 主張도 적지 않다. 다만 比例代表制를 擴大한다면 專門性, 代表性이라는 本來趣旨는 사라지고 오히려 黨指導部 입맛에 맞는 報酬·進步陣營人士들이 亂立할 可能性도 함께 높아져 協議點을 찾기는 쉽지 않다.

比例代表制度에 反對하는 立場에서는 比例代表制度가 議員들의 專門性과 多樣性을 立法活動에 反映하기보다 側近起用, 運動圈登板經路와 같이 兩極化政治를 鞏固히 하는 手段으로 利用되고 있다는 點을 指摘한다.

新律 명지대 政治外交學科敎授는 “比例代表議員大部分職能代表性을 갖고 立法에 寄與하려는 意志보다 次期總選에서 政治生命을 延長하기 위해 黨指導部意中에 充實히 反應하려고 努力한다”며 “指導部意中을 가장 잘 따라주는 이들이 比例議員”이라고 指摘했다.

申敎授는 이어 “職能代表性을 살린 比例代表議員들은 잘 記憶해 낼 수가 없다”며 “政治新人들의 登龍門밖에 되지 못하는 比例代表를 차라리 廢止하고 줄인 만큼 現在不足한 地域區國會議員數를 늘리는 것이 맞는다”고 强調했다.

有權者가 比例代表를 直接 뽑는 方法도 補完제로 擧論된다. 現在는 國民이 直接比例代表議員을 뽑지 못하고 政黨投票만 한 뒤 各政黨指導部가 만든 比例代表名單順序대로 當選者를 決定하는 ‘閉鎖型’ 名簿制를 維持하고 있다.

이 境遇國民이 아닌 黨指導部에 잘 보인 候補가 公薦받을 可能性이 높다는 問題가 생긴다. 有權者가 比例代表候補를 選擇하고 候補는 得票順으로 比例代表에 當選되는 開放型名簿制를 導入하자는 意見도 나오지만, 實效性이 낮다는 評價가 적지 않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