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金正恩, 核協商意志 없어…핵보유국 認定爲해 러와 關係利用”

뉴스1
入力 2024年 3月 12日 07時 3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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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情報當局은 金正恩北韓勞動黨總祕書가 核廢棄協商에 나설 意志가 없는 게 거의 確實하며, 러시아와 軍事的密着을 통해 核保有國으로서 國際社會의 認定을 받길 希望한다고 評價했다.

美國의 情報機關을 總括하는 國家情報局(DNI)은 11日(現地時間) 公開한 年例威脅評價報告書에서 金總祕書는 “美國과 同盟을 威脅하는 核 및 在來式軍事能力을 繼續追求할 것”이라며 “그것은 域內安保環境을 自身에게 유리하게 再編하기 위해 週期的으로 攻擊的인 行動을 可能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DNI는 北韓이 中國 및 러시아와 함께 經濟的利益增大, 外交的支援, 國防協力等을 目標로 더욱 굳건한 關係를 追求하고 있다며 “金正恩은 政權安保와 國家的自尊心의 保證人(guarantor)으로 認識하는 自身의 核 프로그램을 廢棄하기 위한 協商에 나설 意圖가 全혀 없다는 게 거의 確實하다”고 分析했다.

DNI는 特히 金總祕書가 “아마도 核保有國으로서 國際的인 認定을 받는 目標를 追求하기 위해 러시아와 急增하는 國防關係를 利用할 수 있길 希望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DNI는 또 “韓美日 3國協力强化에 對應해 北韓은 미사일 發射와 및 核報復威脅搜査를 통해 北韓의 軍事的危險性을 立證하려고 努力해 왔다”면서 “北韓은 韓美聯合訓鍊에 맞서 미사일 發射와 軍事示威를 定例的으로 反復하면서 韓美兩國의 行動을 바꾸도록 强要하고 尹錫悅大統領의 對北强勁政策을 妨害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DNI는 “北韓은 大量殺傷武器(WMD) 프로그램과 같은 體制優先順位에 資金을 支援하기 위해 사이버 竊盜, 유엔 禁止物品輸出入等을 包含한 不法行動에 漸漸 더 많이 關與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DNI는 北韓의 WMD와 關聯, “金正恩은 國家安保構造의 核心役割을 하는 核武器高를 擴張하는 데 剛한 意志를 보이고 있다”면서 “北韓은 2022年中盤以後부터 豊溪里核實驗場에서 核實驗을 再開할 準備를 해 왔다”고 指摘했다.

DNI는 이어 “北韓은 生化學戰能力을 維持하고 있으며, 紛爭中이나 非在來式 및 隱密한 攻擊에 그러한 武器를 使用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

DNI는 “北韓의 軍事力은 美國과 同盟에 深刻한 威脅이 提起할 것”이라며 “北韓의 ‘틈새 力量’에 對한 投資는 外部介入을 抑制하고, 北韓의 在來式戰力의 持續되는 缺陷을 相殺하며, 强要를 통해 政治的目標를 진전시킬 수 있는 選擇權을 김정은에게 提供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DNI는 “金正恩은 域內 미사일 防禦에 挑戰하고, 核彈頭를 運搬할 수 있는 옵션을 多樣化하며, 2次打擊能力을 强化하기 위한 力量開發에 强力히 專念하고 있다”고 했다.

DNI는 다만 “北韓은 在來式力量開發에 努力하고 있지만, 優先順位와 構造的인 自願制約을 考慮할 때 미사일 電力開發과 比較해 試驗과 配置가 速度가 더디다”라고 指摘했다.

이와 함께 DNI는 北韓이 美國의 ‘MQ-9 리퍼’와 ‘글로벌 호크’와 類似하게 보이는 無人機(UAV·드론) 시스템을 선보였지만, 技術的인 能力은 아마도 美國의 시스템에 비해 制限的일 것“이라고 分析했다.

DNI는 ”金正恩은 巡航미사일부터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極超音速飛行體에 이르기까지 더욱 强力한 미사일 全力을 構築하는 데 繼續優先順位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DNI는 極超音速飛行體에 對해 ”美國 및 域內 미사일 防禦網을 回避하기 위해 考案됐으며, 主로 中國과 러시아로부터 UN 制裁를 違反해 多樣한 二重用途製品을 輸入하고 있다“고 말했다.

DNI는 特히 北韓의 衛星發射와 關聯해 ”2023年北韓은 宇宙發射體(SLV) 3基를 發射했다“면서 ”2期는 失敗했고, 세 番째는 衛星을 成功的으로 軌道에 올렸다“고 評價했다.

DNI는 北韓의 사이버 威脅에 對해 ”北韓의 사이버 前歷은 成熟해졌고, 美國 및 南韓에 設定된 擴張된 對象들을 包含해 廣範圍한 目標들에 對해 다양한 戰略的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完全한 能力을 갖추고 있다“고 診斷했다.

이어 ”北韓은 特히 暗號貨幣 절도 같은 사이버 活動을 이어갈 것이고, 훔친 暗號貨幣를 洗濯하고 現金化하기 위한 다양한 接近法을 摸索할 것이며, 追加資金을 確保하기 위해 海外에서 勤務하는 情報技術(IT) 勞動者 프로그램을 維持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DNI는 아울러 ”北韓이 팬데믹과 極端的인 孤立의 影響을 克服해 왔지만, 長期的으로 金正恩은 絶對的인 國家統制의 熱望과 國家經濟에 미치는 否定的影響 사이에서 均衡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DNI는 ”金正恩政權은 最近殘酷한 團束과 深刻한 農業管理失敗로 住民과 經濟보다 權力의 集中을 優先視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住民들의 生活與件은 惡化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뉴스1)